주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상세내용보기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승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7일
1) 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과관련 내역서(등기부등본 등)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함)
[서식_46]_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1].hwp
양도양수 계약서(서식).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교부 및 수리
없음
ㅇ권리,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
ㅇ도로법 제106조
ㅇ동법시행규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