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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상세내용보기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정신재활시설의폐지.휴지.재개신고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5일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첨부서류)
1. 해당시설의 폐지 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폐지의 경우만 해당)
[별지_제10호서식]_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_(폐지¸_휴지¸_재개)신고서.hwp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확인및검토→결재→처리결과→통보
없음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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