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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산지전용(변경)허가   상세내용보기
산지전용(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30일
1.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형질변경방법포함) 1부
(산지전용의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
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한다)
ㅇ신청지의 현황, 사업의 목적 및 시설
계획과 목적사업의 연차별 계획 등을
신청자가 작성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경우)1부.

4.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 척 2만5천분
의 1이상의 지형도 각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및 횡단도와 복구계획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전용
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서식_3]_산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 > 대체산림조성비 복구비 산성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 허가증작성 및 발급
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허가 무료
ㅇ산지관리법 제14조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ㅇ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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