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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폐지․휴지 신고 상세내용보기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폐지․휴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4일
1. 노인주거복지시설폐지등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페지 또는 휴지의결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4. 결산보고서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없음
ㅇ시설 폐지 또는 휴지 실시
ㅇ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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