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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소하천 폐천부지교환,양여신청 상세내용보기
소하천 폐천부지교환,양여신청
소하천 정비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소하천부속물 포함)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이해관계인 동의서(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서식 20] 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소하천정비법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동법 시행령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신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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