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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상세내용보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수당,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등)
주소지 읍면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30일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소득,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
5. 기타 추가제출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통장사본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소득,재산 신고서.pdf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읍면동) → 조사(복지정책과) → 결정통지 및 통보안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허가과, 보건소 등 각 사업별 보장담당부서)
없음
○ 보장구분별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타법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등 신고의 의무 -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기초연금법 제18조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
○ 이의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60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90일이내
○ 보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2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기초연금법 제11조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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