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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 상세내용보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0일
A.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B.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민원실)⇒검토⇒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결재⇒통보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