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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상세내용보기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7일
1)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차
③ 주한외교기관·국제연합기관·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④ 관세법에 따라 수출된 자동차
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 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⑥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서식 70]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청사항 심사 → 비과세여부결정 → 결정통보
없음
지방세법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1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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