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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상세내용보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토지정보민원과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없음
ㅇ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준공검사(동법 제15조)
- 준공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사용할 경우
- 위 반 : 300만원이하 벌금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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