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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상세내용보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쪼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없음)
ㅇ축산폐수처리시설등 준공검사(동법 제26조)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병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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