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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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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신고증명서발급
40,000원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