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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부동산 거래위반 자진신고서 상세내용보기
부동산 거래위반 자진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서식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처분이 끝날때까지
-첨부서류-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진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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