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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지급 신청 상세내용보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지급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월
1)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2) 수사기관의 고발 확인서 1부.(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3)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2인 이상이 함께 신고또는 고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3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hwp
[별지 제17호의2서식] 위반행위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지급여부검토 > 지급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