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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 변경)계획 상세내용보기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 변경)계획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다른법 저촉사항 검토 > 적정여부 결정 > 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