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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친양자파양신고서 상세내용보기
친양자파양신고서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퍄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친양자파양신고서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신분증
7호 친양자파양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7호)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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