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순번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제출처(접수부서) 담당부서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신청시 유의사항 관련법규
548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시, 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동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2. 위임일경우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3. 신분증
547 성.본변경신고서 성.본변경허가 심판서를 받은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성.본변경신고서 2. 허가심판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1개월 이내신고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4호)
546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2. 허가결정서 등본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3호)
545 추후보완신고서 시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 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 후보완하는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추후보완신고서 2. 추후보완신고할 사항의 서류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2호)
544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ㅅ ㅏ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2.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1호)
543 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가 있을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등록부정정신청서 2.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확정판결일경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0호)
54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결정이 있을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2. 창설허가결정등본(확정판결일경우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9호)
541 (⓵실종 ➁부재)선고취소신고서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⓵실종 ➁부재)선고취소신고서 2.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3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2호)
540 (⓵실종 ➁부재)선고신고서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⓵실종 ➁부재)선고신고서 2.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1 호)
539 사산신고서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사산신고서 2.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0호)
538 미성년⓵후견 ➁후견감독 종료신고서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미성년⓵후견 ➁후견감독 종료신고서 2.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5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8호)
537 미성년⓵후견인 ➁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변경한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 병경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미성년⓵후견인 ➁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2. 미성년후견인 선임, 변경 : 재산퍼등본 및 확정증명서 3.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 변경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의3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7호)
536 미성년⓵후견 ➁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유언에의하여 후견, 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미성년⓵후견 ➁후견감독 개시신고서 2. 유언인경우 :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3. 재판인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의2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6호)
535 ⓵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➁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할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⓵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➁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허가심판등본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5호)
534 ⓵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➁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사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⓵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➁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2. 재판서 및 확정증명서, 허가심판서 등본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14호)
533 친권자(①지정 ②변경)신고서 친권자 변경 협의 및 재판확정시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친권자(①지정 ②변경)신고서 2. 법원이 친권자 지정,병경한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 조정,화해,성립 : 조서(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경우 - 부모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가함께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3호)
532 혼인취소신고서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혼인취소신고서 2.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 국적을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2호)
531 입양취소신고서 입양을 취소 할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입양취소신고서 2. 판결의경우 :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명서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판결일경우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8호)
530 친양자파양신고서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퍄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 시, 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친양자파양신고서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7호)
529 파양신고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63조~제66조에 의한 신고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파양신고서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판결확정의 경우 1월이내 신고 진연시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6호)
528 입양신고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한 입양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입양신고서 2.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3. 입양동의서 - 양자가될 자가 성년으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4호)
527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 임의인지 :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2. 강제인지 : 법원판결에 의한 인지 - 신고적격자 : 부또는모 3.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 - 대리인신고 불가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2. 판결문(재판에 의한 인지는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반드시 신고적격자가 신고해야 함. 재판인지는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신고 지연될경우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호)
526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건축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변경의 경우) 신청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현장조사 > 건축신고처리(건축신고필증교부) [이후절차 : 착공신고 → 공사시공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없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신고사항변경), 제19조(용도변경)
52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14일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서류심의 > 현장방문 > 등록 > 등록증 수령 20,000원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24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7일 1. 건축물대장싱성신청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현황도 4. 현황측량성과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관련법령검토 > 현장확인 > 결재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52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3일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 증명서류 3.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내용 증명서류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 증명서류 6.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운행재개 증명서류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증발급 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522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4일 ㅇ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ㅇ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변경의 경우* ㅇ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ㅇ 변경된 대표이사가 등기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ㅇ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등록증 발급 15,000원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21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1일 ㅇ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1부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520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2~7일 ㅇ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ㅇ 양도,양수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ㅇ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신고-접수-검토-수리-등록증 발급 20,000원 관광진흥법제8조
519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해당부서 10일 정보공개청구서 1부, 신분증 청구서작성 > 접수 > 배부 > 검토 > 결정통지 및 자료공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518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일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신규등록결정 > 결과통보 수입증지 1,400(1필지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517 다가구주택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 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음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0일 신청서 1부.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신청서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통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4 제1항
516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7일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515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7일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514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시,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동 즉시 신분증, 체류지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각종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서 제출 →접수→서류검토→수리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513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2일 1)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1부 2)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1부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1부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512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20일 1)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 첨부)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 1부 7)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511 국적취득신고서 2008.08.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제3조), 국적의 재추득(국적법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등을 원인으로 하는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 국적취득신고서 1부. 2.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신고인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없음 2008.09.01.이전국적취득자 ○ 호적법 제109조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23호)
510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또는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 친양자입양취소의 신고서 1부. 2. 재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없음 판결확정후 1개월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9호)
509 친양자입양신고서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재판 또는[입양특례] 제15조에 따른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입양자가 외국인일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1부. 4. 신고인 신분증 1부.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없음 재판확정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67조 제1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5호)
508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 성 · 본계혹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성 · 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2. 성 · 본계혹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 1부. 3. 성 · 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협의사실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없음 성.본계속사용 허가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 55조 제1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3호)
507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2일 1)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사진 3장(수리 전·중·후의 현장 모습) 3) 수리비 완납 영수증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및 현장확인 > 누수량에 따른 사용료 감면 무료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2
506 폐기물처리(수집․운반)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4일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신청 > 접수 > 신고수리 여부검토 > 신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
50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50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
50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1. 일반제출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각 1부 2)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각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설치 변경신고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설치허가 10,000원 / 신고(변경) 5,000원/면허세 7,5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502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변경 허가 7일 / 변경신고 5일/ 폐업,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즉시 1) 폐수배출시설설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50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명세서 1부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제1의 각 목에 따른 서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10,000원 / 면허세 7,500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5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변경허가:7일 / 변경신고:5일 / 사업장 대표자, 명칭변경, 시설의 전부폐쇄 : 즉시 1) 신청서 1부 2)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방지시설설치 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함) 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6)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499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설치 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함)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7)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10,000원/ 면허세 7,5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498 야생동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확인 및 현지조사 > 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없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497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읍면동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3) 피해농가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 접수 후 현지조사 > 보상금액 산정 > 피해보상 통지 >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없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3조
496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 변경)계획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청 > 접수 > 검토 > 다른법 저촉사항 검토 > 적정여부 결정 > 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495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49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0일, 매립시설 : 100일 신청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등록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493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4일 1)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 2) 재활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규칙제46조제2항 관련 별표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6) 재활용대상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 7)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8)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제3항
492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7일 1) 신고서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접학여부 검토 > 신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491 특정공사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1) 특정공사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 원본 1부 4) 그 밖에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 대책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통보 읍,면 : 4500원 / 동 : 75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2항
490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0일 (1) 건설기계폐기업등록 신청서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등록여부 결정 > 결과통보 30,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489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8일 (1)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신청서 (2) 사무실 및 건설기계 정비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등록여부 결정 > 결과통보 30,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488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신청서 1부. (2)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 경계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 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5)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6)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관계기관 협의 이행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15,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487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확인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4일 신청서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이행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486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 여객자동 운송 가맹) 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 또는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
485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 여객 자동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4) 신설 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활을 적은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3,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71조・제93조의9
484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 사업 계획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 (3)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4)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의 경우에 한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증차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483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신청서 1부 (2) 주차장설치배치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82 기계식주차장 자진철거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신청서 1부 (2) 첨부서류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48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신청서 1부. (2) 자격증사본1부, 경력증명서사본 1부, 보수설비현황,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50,000원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480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신청서 1부. (2) 자격증사본1부, 경력증명서사본 1부, 보수설비현황,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479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3일 신청서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478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5일 1)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가) 준공조서 나) 실형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준공검사서 교부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477 개간대상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7일 신청서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개간대상지 확정알림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476 (국내.국외)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없음 직업안정법 (제3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제16호 )
475 직업소개사업 변경신청 •이 민원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5일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그 밖의 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필요시현지확인 > 변경등록여부결정 > 결과통보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제22조 제2항 ) (제31조 제2항 )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
474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5일 -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1부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여부결정 > 결과통보 없음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제3항 )
473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이 민원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없음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여부결정 > 결과통보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8조
472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 •이 민원은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허가여부결정 > 결과통보 30,0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3항 본문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471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이 민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없음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개시(휴/폐업) 결정 > 결과통보 없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항[별지18] )
47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이 민원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 등록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
469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1. 신고서 2. 소매인지정서원본(상호변경된 경우) 3. 분실확인서(지정서 분실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신고수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없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
468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5일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 경우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7) 영업자, 영업소재지,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 취급품목 변경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시설조사 > 처리여부결정 > 신고증작성 > 결과통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467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5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배급업),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업)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시설조사 > 처리여부결정 > 신고증작성 > 결과통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466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3) 신분증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폐업처리 없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65 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호적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5) 양도자 신분증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여부결정 → 신고증작성 → 결과통보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46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3)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서수리 → 신고증발급 수입증지 20,000원 /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신규등록에 따른 관련법 적용 :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소방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46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단, 위법건축물에 등록신청 불가) 7)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단. 일층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받지 않음) 8)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시설조사 → 처리여부결정 → 등록증 작성 → 결과통보 수입증지 20,000원 /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신규등록에 따른 관련법 적용 :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소방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462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단, 위법건축물에 등록신청 불가)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단, 일층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받지 않음)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수입증지 20,000원 /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신규등록에 따른 관련법 적용 :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소방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46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단. 일층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받지 않음)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8) 건축물대장(단, 위법건축물, 주거지역은 허가신청 불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시설조사 → 처리여부결정 → 허가증작성 → 결과통보 수입증지 20,000원 /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 신규등록에 따른 관련법 적용 :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소방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460 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배급업),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업)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단, 위법건축물에 등록신청 불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여부결정 → 등록증작성 → 결과통보 20,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45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3일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증발급 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58 유원시설업 허가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3일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정->허가증발급 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457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2) 훼손된 등록번호판 3) 자동차등록장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456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저당권 해지증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없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55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없음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454 전기사업 개시 신고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사업 개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전력수급계약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 설치사진대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 수리 없음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453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전기사업 변경사항 변경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60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변경허가증 발급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452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없음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451 전기사업 허가 신청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사업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60일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450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해당할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제출 - 승인(변경승인) 통보 없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7조
449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3일 1)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2)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 접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통지 → 납부기한 연정(6개월이내) 없음 연장 신청 가능기간 : 6개월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48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시 읍면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14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토지정보민원과,복지정책과) → 조사·판정(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통보 안내(신청인) → 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44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성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허가증)작성 - 신고증명서(허가증)발급 개설신고 3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만 해당) 20,000원 개설허가 100,000원 변경허가신청(소재지 변경만 해당) 40,000원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7.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446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10일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작성→ 접수→확인 및 검토→결재→허가증변경사항 기재→허가증 재교부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445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지급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월 1)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2) 수사기관의 고발 확인서 1부.(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3)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2인 이상이 함께 신고또는 고발한 경우) 신청 > 접수 > 지급여부검토 > 지급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444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시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전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대상민원 : 22종)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하단 기타 내용 확인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구비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접수및이송→검토확인및결과통보→결과통지 없음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고객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로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 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별 해당법규
443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0일 이의신청서 1부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확인 →결재 →통보 없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42 취하원 기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3근무시간내) 취하서 1부. 취하원작성→ 접수→ 검토·확인→ 결재→ 통보 없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441 민원신청서 질의, 건의, 진정, 기타 민원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처리기한 : ~ 14일 1. 민원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인 경우) 3. 참고자료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40 굴착행위 종료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1) 신고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 없음 지하수법 제9조의 4 제1항
439 굴착행위 변경 신고 굴착행위 변경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없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438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지정 (변경)신청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장소 신청 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일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 →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판매인 지정 결정→결과통보 없음 공주시 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제3조제1항
437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가. 휴업*폐업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없음 걸선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436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일 1. 신청서 2. 차량등록증 사본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 1장 신청→접수→검토 및 실태조사→결재→대장등재 및 교부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435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 기재)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처리 890원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43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1일 o 신청서 1.신청서 작성 2.접수 3.검토 및 결재 4.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5.발급 2,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433 건설업 폐업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즉시 o 신청서, 등록증, 등록수첩 1.신청서작성 2.접수 3.처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432 부동산 거래위반 자진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서식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처분이 끝날때까지 -첨부서류-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43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읍면동 행정지원과 읍면동 즉시 신분증 신청→ 신고서검토/접수 → 교부 3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호
4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행정지원과 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신분증 신청 → 신고서 검토/접수 → 교부 등초본 교부 4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429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 읍면동 행정지원과 읍면동 즉시 신분증명서(신고인, 세대주) 신청 → 신고서 검토/접수 → 전산처리 무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428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7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 공통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소류 가).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서면심사>기안결재>대장부분정리>결과통보 없음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427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증 재발급신청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4. 용기․포장류 제조업 5.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6. 식품조사처리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 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5,300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42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신고증재발급 5,300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2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세무서로송부)-검토-결재-통보 없음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영업시설의 배치도 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변경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26,500원(소재지변경)/9,300원(그 외)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42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작성(신고인)-접수-영업의제한사항확인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28,000원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42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영업제한사항 및 검토서류-결재-허가증 또는 신고증발급 9,300원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21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개설신고 1. 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시설 정원등의 개요 변경 신고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시설조사(개설신고 및 장소이전)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개설신고 40,000원(장소 이전 : 2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420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개설 장소 변경 2일)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소 등록증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 날임 - 개설등록증 발급 없음 없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41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인정서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검토-결재-개설등록증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418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2.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417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검토-기안-결재-개설등록증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16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업소 개설 등록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1부. 3. 시설, 장비개요서 1부. 접수-검토-기안-결재-개설등록증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415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고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5.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방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제출) 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발급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414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고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발급 없음 없음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413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신고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발급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사용중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412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고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발급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4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이전 변경 :3일) 1. 신고서 1부. 2.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내 이전 경우)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내 이전인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내 이전인 경우)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410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409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1부. 2.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40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 제외)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407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접수-검토-결재-확인서발급 없음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406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3.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발급 없음(장소변경 시 : 20,000원)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05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신고증명서발급 40,000원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404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 필증 3.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기사업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검토-결재-허가증명서발급 없음(장소변경 시 : 40,000원)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403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7.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허가증명서발급 100,000원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402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자격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401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업)(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고압가스 개시(중단,폐재,재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완성검사 필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자격증, 보험가입증명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400 고압가스 안전관리자(해임, 선임, 퇴직) 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자격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399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4일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자 또는 5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법인 자본금 3억원이상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98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변경등록 신청 고압가스 운반자( 또는 수입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기존 운반자등록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15,000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1항~제3항, 제5항
397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입, 해임, 퇴직) 신고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자격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통보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96 액화석유가스 사업 개시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개시,중단, 폐지,재개) 신고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완성검사 필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자격증, 보험가입증명서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95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3항
39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15,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 (제8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39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재원능력증명서 가. 개 인 –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 시 연장 가입) 나.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30,000(판매사업자 15,000원) 면허세 납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제6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 )
392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즉시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없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391 장례식장(영업,변경)신고 장례식장(영업,변경)신고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영업신고30일, 변경신고10일 영업신고(신규)1.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해당없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90 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신고 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신고 경로장애인과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4.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5. 결산보고서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89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경로장애인과 7일 신청서류 참조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388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경로장애인과 7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387 국가유공자수당 지급 신청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애국지사,순국선열,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에게 지급 주소지 읍면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10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신청[읍면동] → 접수·처리[복지정책과] 없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내 지급, 사망 전출시 지급 중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6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및 번호판 재교부 등록증 1,500원 / 등록번호판 13,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38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15일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4. 그 밖의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 접수 > 검토조사 > 결과통지 없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384 고도지구내행위허가신청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30일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없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8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시·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동 7~20일 1) 신고서 1부 2) 신 고 인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배우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이 신청가능 3) 신고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 4) 유의사항 : 개명 후의 성명으로 날인이나 서명 신고서제출 → 접수 → 조회/확인 → 통보 없음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382 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부담금면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말함) 신청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381 산후조리원 휴페업, 재개신고서 산후조리원 휴폐업, 재개신고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즉시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임산부및 영유아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0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38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해제,변경)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위임시 위임장,위임인 신분증사본 접수-검토-등록사항입력-필증교부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37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 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토지정보민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14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사 및 검토 → 결과통보(필증발급) -500㎡미만건축물 : 2만원/ 500㎡이상~1,000㎡미만건축물:3만원/1,000㎡~3,300㎡미만건축물:4만원/ 3,300㎡이상건축물:6만원/재검사수수료50%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378 개별공시지가 의견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 시청 및 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시청 및 읍·면·동 20일 -의견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등 의견서 접수 →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 재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377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가. 식품제조가공업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신고)서작성-접수-시설조사-걸재-등록(신고)증 발급 26,500원(소재지변경)/9,300원(그 외)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376 식품 영업등록 신청 가. 식품제조가공업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발급 28,000원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37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37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신청인)-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373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1부,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신청서작성⇒도제출⇒문화재위원회심의⇒허가⇒통보 없음 ㅇ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그에 따른 문화재 전반에 걸친 영향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도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신청
372 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 현상변경 등(착수,완료)신고서 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하는 사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 현상변경 등(착수·완료)신고서, 완료신고 경우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 신청서작성⇒도제출 없음 ㅇ허가서의 허가조건 준수 ㅇ관련자료 제출여부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제8호
371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1부 외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신청서작성⇒도제출⇒문화재위원회심의⇒허가⇒통보 없음 ㅇ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그에 따른 문화재 전반에 걸친 영향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도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신청
370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이면 기재 발급(폐업 시 미발급) 없음 ㅇ소독업 신고증 원본 지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369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이면 기재 발급 없음 ㅇ소독업 신고증 원본 지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재1항
368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보도, 논평,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정보, 전자, 기타간행물 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시민소통담당관실 시민소통담당관 25일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 신고증교부 없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67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의 개시, 휴업, 폐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없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고서 작성제출-검토-통보 없음 ㅇ 대표자 본인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ㅇ 폐업신고는 대표자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ㅇ휴업신고 후 다시 개시하실 경우에는 개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6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3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신고서작성 → 접수(토지정보민원과) →이송(허가과)→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36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3일 배치도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타인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지상권설정동의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한다.), 신청서작성 > 접수(토지정보민원과) > 이송(허가과) > 검토 > 현지확인> 결재 > 통지 9,000원 건축법 제20조 제3항
364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체육시설을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1일 공주시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접수 ->사용허가 시설마다 다름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63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30일 ㅇ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1부, 설계도서,현상변경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현장사진 신청서작성⇒도제출⇒문화재청접수⇒문화재위원회심의⇒허가⇒통보 없음 ㅇ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 물 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362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정정.말소.거부불명 등록 신고서 읍면동 행정지원과 읍면동 정정:즉시 / 말소, 거주불명 :14일이상 주민등록증(신고인, 세대주) 1. 정정신청 : 신청 → 신고서검토/접수 → 전산처리 2.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청 : 세대주 신고말소 신청 → 신고서접수/검토 → 공고(14일)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7일)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6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분실,철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철회 읍면동 행정지원과 읍면동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즉시발급 /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배송시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cm*4cm) 신청 → 신고서검토/접수 → 전산처리 → 주민등록증 읍면동 배부(시정담당과) → 주민등록증 교부 재발급신청서 : 5,000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60 전입.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 읍면동 행정지원과 읍면동 즉시 신분증(위임시 세대주 신분증) 신청 → 신고서 검토/접수 → 주민등록표정리 → 통리장 사후확인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영 제32조 제1항
359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결과통보 없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358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15일 ㅇ행정사 자격증 발급 1.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ㅇ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1.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사진 1장 신고자 → (접수)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 (발급)행정안전부 → (교부)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 신고자 ㅇ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57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신고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하는 사항임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2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신고서 공사실시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만 해당) 신청서작성⇒도제출⇒문화재청접수 없음 ㅇ허가 사항에 맞게 공사가 추진 되었는지 여부 ㅇ국가지정문화재의 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2항, 제55조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법 시햏규칙 제21조 제5항, 제38조 제5호
356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시설 폐쇄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3일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신고서작성→민원실접수→검토(허가과)→현지확인(필요시)→처리 없음 하수도법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355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0일 없음 신청서작성 -> 접수 -> 결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6,600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54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때에는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0일 건축 신고필증 1부.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신청서작성-> 접수 -> 건물번호 부여· 변경 ->결재 -> 통보 6,600원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시 : 소유자 부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353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재)발급신청서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4일 1. 여권(재)발급신청서(방문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여권용 사진 1매 4.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5. 수수료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중앙발급센터발급/배송(조폐공사) → 여권교부 10년(53,000원), 1년(20,000원) 등 ○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됨 ○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천연색 정면 사진(양쪽 귀가 보이도록 하고 색안경,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착용 금지)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 사진은 안 됨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은 안됨 여권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4조, 제6조
352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5일 신고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이싱이 있을 시 반려)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제44조제4항 또는 제45조제4항
35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5일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350 산림경영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30일 1.신청서 2.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3.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인가서 발급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49 복구준공검사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15일 신청서 신청서작성 - 접수 -현지조사 - 결과통보 5천원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348 복구설계[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7일 1) 복구설계서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적합여부 검토 - 경과통지 붙임 서식 참고 ※복구설계서는 관련법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함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
347 복구의무면제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15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없음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346 토석채취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15일 별지 서식 뒤쪽 참고 신고서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없음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345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별지 서식 뒤쪽 참고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허가증 작성 - 허가중 발급 별지 서식 뒤쪽 참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344 용도변경승인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20일 별지 서식 뒤쪽 참고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 승인서 발급 5,000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34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5일 1.신청서 2.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없음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342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25일 1.신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없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341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25일 별지 서식 뒤쪽 참고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북구비 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북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별지 서식 참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340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5일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2) 폐기물 수탁확인서 3) 폐기물 분석결과서 신청→접수→서류검토→타법 저축여부검토→적정여부 결정→결과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4항.시행규칙 제18조제4항,7항.
339 행정사 업무 신고 행정사 업무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10일 ㅇ행정사 업무 신고 1.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행정사업무신고서 1부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자격취득자 → 실무교육(시‧도지사) →사무소 개설 → 업무신고(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격여부 확인(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자격취득자 교부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행정사영업(자격취득자) 없음 ㅇ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ㅇ행정사법 제10조 ㅇ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38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일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또는 제4항
337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즉시 ○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신청 → 접수 → 재산세변동 신고서 검토 → 재산세 변동사항 과세대장 입력 → 재산세정기분 부과(7,9월) → 재산세 고지서 납부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33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고시 사용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즉시 1) 신고서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결과통보 없음 구비서류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335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시 사용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7일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결과통보 없음 구비서류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334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7일 1)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차 ③ 주한외교기관·국제연합기관·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④ 관세법에 따라 수출된 자동차 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 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⑥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 → 접수 → 신청사항 심사 → 비과세여부결정 → 결정통보 없음 지방세법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1조
333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서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 시) → 결재 없음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신고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332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0일 (1)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1부 (3)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직 제51조의11
331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배출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일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원본(변경의 경우) 접수(민원실)⇒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330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교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329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접수(민원실)⇒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교부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328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30일 A.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B.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민원실)⇒검토⇒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결재⇒통보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327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0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1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심사→지정 없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
326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가정, 상업(건물) 에서의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현금)로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제도임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2일 없음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등록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팩스 041-840-2329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전기감축분에 대하여 반기별 탄소포인트 부여 -> 인센티브(현금) 지급 없음 홈페이지 등록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전기고객번호(아파트단지거주자 중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를 기재하여야 함. 전기고객번호는 고지서 또는 한전(123)에 문의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25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수당,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등) 주소지 읍면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30일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소득,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출실태조사표 등) 5. 기타 추가제출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통장사본 등) 신청,접수(읍면동) → 조사(복지정책과) → 결정통지 및 통보안내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허가과, 보건소 등 각 사업별 보장담당부서) 없음 ○ 보장구분별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타법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등 신고의 의무 -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기초연금법 제18조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 ○ 이의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60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90일이내 ○ 보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2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기초연금법 제11조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324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서식 음식물감량화사업장 서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즉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서 민원서류 제출 및 접수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4항, 제17조제4호
323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 신청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농업정책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1년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경작사실확인서 1부(신청인의 신규신청 농지에 한함) 3)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최초 신청 농지에 한함) 4) 승계의사 확인서(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실종확인 등)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비속 증명서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5) 영농기록(신규신청자) : 농산물판매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서류, 종자‧육묘 등 구매서류, 계약재배 증명서류, 기타 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에 한함) 7) 제출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신청·접수→전산입력→조사 및 심사→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변경신청 /검증 및 점검→고정직불금 지급 →변동직불금 지급 없음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입인에 한해 신청접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22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변경)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회계과 회계과 20일 ㅇ대부계약 신청서 작성(신분증, 도장, 수수료, 농지원부 경작) 신청 → 접수 → 현장출장 및 검토 → 계약결의 → 계약알림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ㅇ대부료 납부 - 매년 정기에 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2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50만원 초과시 4회분납 (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제32조, 동법시행령제29조~제31조 ㅇ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별지 20호)
321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렵법에 의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로 신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토지정보민원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신고필증발급 → 통지 없음 사업계획서(예시) 1. 기관소개 2. 사업의 필요성 3. 설치 및 운영 사업계획 -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 제공대상자 현황 -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실적 -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 및 규모 - 사업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 분장 계획 - 기타사항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20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후 급여비용 지급 청구 복지정책과,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15일 1)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2)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서 3) 개인정보동의서 신청 → 접수 → 검토 → 적격여부 결정 → 통보 → 보장구 구입 없음 없음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319 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즉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신청 → 접수 → 납세관리인(변경, 해임) 신고서 검토 → 지방세 납세관리인 변경사항 정리 → 지방세 정기분 부과 및 수시부과시 적용 → 지방세 고지서 납부 없음 지방세기본법제1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318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권리자가 타인에게 양도신청 세무과 세무과 세무과 7일 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2) 양도인 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3) 양수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 → 접수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검토 → 양도인, 양수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후 지급 → 지방세 환급금 양수인 은행계좌로 입금 → 양도인, 양수인에게 통지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317 전화권유판매업(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전화궈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316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315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314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14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계획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없음 유의사항 1.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31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변동사실 증명서 2.면허증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312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31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양도,양수 하거나 합병하였을 경우 신고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10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및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12,000 /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면허종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310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및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13,100원 /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면허종별에 따라) 자동자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30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건설기계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15일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5.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20,000원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면허종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308 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2. 토지내에 다른 시설물이 있거나 경사면 등이 있어 해당 토지의 일부분만 주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기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평탄한 부분의 면적을 산출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 현황도면을 제출 하여야 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확인여부결정 > 결과통보 없음 1.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愎?법정도로이어야 함 2.신청 주기장이 평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집 앞 마당이나 기타 다른 사업장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기장 확인서 발급 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307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 신고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000 건설기계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306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수리 - 통보 500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305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신청 건설기계 대여업(일반, 개별)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0일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등록여부 결정 > 결과통보 30,000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제59조
3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서 1부 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4.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
303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위치도 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신청 > 접수 > 관련기관 협의 > 협의의견 알림 및 보완요청 > 보완완료 > 지정서발급 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302 산업단지에 건설중인 공장의 시설처분 신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재알림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301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산업단지를 개발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포함) - 지적측량성과도 -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도서와 도면 -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환지의 경우에 한함) - 취득 또는 귀속될 매립지내역서(공유수면매립에 한함) 신청 > 접수 > 관련기관 협의 > 협의의견 알림 및 보완요청 > 보완완료 > 준공인가 알림 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7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별지12] )
300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연장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0일 -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위치도 -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신청 > 접수 > 관련기관 협의 > 협의의견 알림 및 보완요청 > 보완사항 적정성 검토 > 기간연장 알림 없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제2항[별지10] )
299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국가산단-국토해양부장관, 지방산단-시·도지사, 농공단지-시장·군수·구청장,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공사 설명서 포함) -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서 - 기존 공장등의 명세서 -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 공공시설물등의 무상귀속,대체계획서 - 산업단지개발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도시계획결정 서류 및 도면(자체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문화재보존대책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신청 > 접수 > 관련기관 협의 > 협의의견 알림 및 보완요청 >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개최 > 허가사항알림 없음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별지9] )
298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10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신청-검토-지정여부 통보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297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공업단지· 구내 또는 건물안에 둘 이상의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 직장의 민방위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코자 할 경우 통리의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을 할 수 있음 시민안전과, 읍·면·동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10일 연합 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지역연합민방위대 :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이 신청 일로부터 10일이내 조직여부 통보 직장연합민방위대 : 시장(재난관리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일로 부터 10일이내 조직여부 통보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96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읍·면·동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13일 식별가능 심신장애자 - 통리장의 확인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자 - 진단의사의 진단서 지원복무해제자 - 없음 신청(읍면동) - 서면 또는 출석 심사(읍면동민방위협의회) - 제외여부결정 - 심사결과 통보 없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295 의료기기허가(신고)등 재교부신청 의료기기허가(신고)등 재교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허가증 2.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는 그 분실사유서 신청서작성-접수및검토-결재-허가증등작성-허가증등 발급-교부 없음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94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신고서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ㅇ 폐업의경우 : 신고증 ㅇ 휴업의경우 :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ㅇ 재개의경우 : 구비서류없음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작성-결과서통보 없음 신고증,허가증 첨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293 의료기기판매(임대)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의료기기판매(임대)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신고서작성-접수및검토-결재-변경사항기재-신고증발급-교부 5,000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292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5일 1.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1부. * 아래 서류는 폐지.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2.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2.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접수(공주시)→ 확인 및 검토(공주시)→ 결재(공주시)→처리결과(공주시) 통보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5조
291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10일 1.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1부. (첨부서류) 1-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1-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1-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90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즉시 1.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작성 - 접수- 결재- 통보 없음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289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즉시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신고서 접수 - 검토- 결재 - 결과통보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288 산후조리원 신고 산후조리원 신고서 접수에 따른 서류심사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5일 이내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3.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4. 제 17조 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 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5.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장 발급)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87 소하천 점사용기간연장신청 소하천 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7일 소하천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서1부 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필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8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10일 의무면제신청서 1부 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필참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
285 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점사용)허가 소하천 공사시행 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1. 위치도(축적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 동의서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서류 이송-검토-현지확인-결재-대장정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없음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필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의 규정
284 전통시장인정신청 상업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적합한 곳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것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1.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2. 동의자 명부(구역안 상인, 건축물, 토지등에 대한 동의자 명부임)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5.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283 소하천 폐천부지교환,양여신청 소하천 정비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소하천부속물 포함)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이해관계인 동의서(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없음 소하천정비법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동법 시행령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신청)
282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없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81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작성(신청인)-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 없음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80 공중위생영업신고서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미용업(일반), 6. 미용업(피부), 7. 미용업(손톱‧발톱), 8. 미용업(화장‧분장), 9. 미용업(종합),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발급-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없음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79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최초계획의 경우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1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정화검증계약서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1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계획서 제출 및 접수 → 계획서 검토 → 적정통보(10일 이내) →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통보 없음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 시 변경 전 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첨부하여 관할시장에게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278 물납 신청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해 부과대상 토지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0일 - 신청서 -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 차액산정 근거 -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없음 납무 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277 거래가격신고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될때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7일 - 신고서 -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 없음 등기부등본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10조
276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0일 - 신청서 -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접수-검토-결재 없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275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가 곤란할경우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0일 - 신청서 - 납부연기사유를 증명할수있는 자료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 없음 납부를 연기한 기간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 지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274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경우 심사청구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15일 - 신청서 - 관계증명서류 또는 증거물 신청서작성-접수-검토-전문가 자문-결재 없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27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 공주시청 및 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0일 - 이의신청서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으로 사용할수있는 증빙서류 사본등 이의신청서 접수 → 감정평가사 재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272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자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허가 결정의 등본 1부 3) 신 고 인 : 사건 본인(개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신고) 4) 신고기간 : 법원 판결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 시 과태료부과) 5) 유의사항 : 개명 후의 성명으로 날인이나 서명)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가족관계 등록 예규 533호 (양식 27호)
271 농약 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4일 1. 등록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서식 다운로드) 2.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법인의 경우) 3. 시설의 명세서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000원 - 농약관리법 제 3조 제 2항 - 동법시행규칙 제 4조 제 1항, 2항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농림수산분야)
270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고(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7일 또는 즉시 1. 동물병원 개설신고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명세서 각 1부 (민원인이 작성) 3.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민원인이 준비) 4. 수의사법 제 5조 제 1호 및 제 4호에 해당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민원인이)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시.군.구 담당과)-확인-결재 -신고필증발급(시.군.구 담당자) 5,000원 또는 없음 -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 -휴업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 폐업을 한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됨 - 행정사항 이행 - 수의사법 제 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269 축산물 영업 신고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축산과 축산과 3일 1. 축산물 판매(운반, 용기 등 제조업) 영업신고 신청서 1부(공주시수입증지 10,000원 첨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민원인이 준비) 3.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용기 등의 종류 (민원인이 준비) 4. 시설사용 계약서 1부 (민원인이 준비) 5.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등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교육필증 없음 -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행정사항 이행 -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 제 1항 -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 1항
268 초지 조성 허가 축산과 축산과 35일 1.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 2만5천분의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4.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민원인이 작성- 서식 다운로드) 없음 - 사업 착수시 착수 신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에는 완료일 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성, 관리하여야 함 - 행정사항 이행 - 초지법 제 5조
267 초지 전용 신고 (허가) 축산과 축산과 35일 1. 초지전용신고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 전용 승낙서 1부 4.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또는 신분증 5. 피해방지 계획서 및 잔여 초지 활용 계획서 1부 없음 -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초지 조성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입 하여야 함 - 초지 전용에 따른 제반 규정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사항 이행 철저 - 초지법 제 23조
266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 신고(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축산과 축산과 5일 1. 가축인공 수정소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수정사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민원인이 준비) 3. 필요기구 및 설비 명세서 1부 (민원인이 작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의 경우) 없음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변경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함. - 행정사항 이행 - 축산법 제 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265 종축업 신고 신고(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축산과 축산과 등록 15일, 기타 7일 1. 종축업 신고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시설. 장비현황 1부 (등록의 경우) 3. 축산업 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의 경우)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종축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때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행정사항 이행 - 축산법 제 22조 제 1항, 제 4항 -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 1항,제 28조 제 1항
264 부화업 신고 신고(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축산과 축산과 등록 15일, 기타 7일 1. 부화업 신고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건물 및 시설 배치도 1부 (민원인이 준비) 3. 축산업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 신고의 경우)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 신고의 경우) 없음 - 축산법 제 22조 제 1항, 4항 -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 1항, 제 28조 제 1항
263 내수면 어업 신고 축산과 축산과 1일 1.내수면 어업 신고서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작성)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없음 - 행정사항 이행 - 내수면 어업법 제 1조 -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262 내수면 어업 허가(낚시업) 축산과 축산과 5일 1.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서식 다운로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작성) 3. 수면의 위치도 1부 (민원인이 준비)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한함 - 행정사항 이행 - 내수면 어업법 제 9조 - 동법 시행령 제 7조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26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23,000원(등록시)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하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260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재교부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면허증재발급 3000원 "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59 (이)미용사면허신청서 (이)미용사 면허 신청 대상: 이용사,미용사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서류검토-결재-면허증발급 5500원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258 (공중위생)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신고대상 : 숙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목욕장업(찜질방)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영업신고증재발급 없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257 (공중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공중위생영업 지위계게신고 신고대상:숙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목욕장업 (찜질방)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영업신고증발급 없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256 (공중위생)영업폐업신서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신고대상: 숙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목욕장업(찜질방)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영업신고증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없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5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 )
254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 신청 → 접수 → 수리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253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수상레저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청 → 접수 → 수리 → 통지 재개업 : 20,000원 / 휴업, 폐업 :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252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5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사항 변경 → 등록증발급 10,0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251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4일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등록 갱신신청하는 경우) 신청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등록 : 20,000원 / 갱신 : 10,0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250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삭제 → 등록말소 통지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1항
249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사항변경 → 변경된 등록증 발급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248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 13,500원 / 취득액의 2.02 %[상속:2.5%, 무상취득, 증여 : 3%]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247 체육시설 휴업(폐업)통보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체육시설 휴업(폐업) 통보서 1부. 신청 → 접수 → 수리 → 통지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246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 → 접수 →검토/확인→ 수리 → 재발급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24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고 3일, 변경신고 2일 1) 체육시설업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여부 결정 → 신고증발급 신규 30,000원 /변경1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44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즉시, 5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및 허가증 원본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결과통보 없음 구비서류 첨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ㅇ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243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 신청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서 1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1부 신청⇒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결과통보 없음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첨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5조
242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1부 2) 비산먼지 발생 공정 1부 3)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내용 1부 4) 공사개요 5)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6)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7) 그 밖의 저감대책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통보 읍,면 : 4500원 / 동 : 7500원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241 영화상영 신고 영화상영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일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240 출판사(신규,변경)신고 출판사(신규,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0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239 인쇄사(신규,변경)신청 인쇄사(신규,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 임대차 계약서 - 장비목록 혹은 시설개요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0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238 비디오물영업폐업신청 비디오물영업폐업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 - 신고증 또는 등록증 접 수→서류검토→폐업처리 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37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서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변경등록처리 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236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7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학교환경정화구역확인서 영업시실기구및 설비개요서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등록처리 20,000원 시설기준 적합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35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노래연습장업 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단, 위법건축물에 등록신청 불가) 6) 양도자 신분증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변경등록처리 5,000원/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234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증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작성 ⇒ 등록증 교부 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2항
23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1부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단, 위법건축물에 등록신청 불가)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완비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8)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9)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에 따른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할 것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등록처리 수입증지 20,000원 /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232 (게임제작, 게임배급, 일반게임제공,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일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등록증 교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31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천재지변,도난,사업,질병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때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7일 -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 해당사유 증명서류 - 징수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민원인통보 없음 담보제공 등 징수유예 등의 결정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불승인결정 될 수 있슴 지방세징수법 제 25조, 제26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30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도로과 도로과 도로과 1.신청서 1부. 2.지적도 등본 1부. 3.토지등기부등본(행정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1부. 4.토지대장(확인가능) 신청>접수>현지실사>결재>재산이관(기획재정부)> 결과통보 없음 ㅇ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229 계량기 검정 신청(연료유미터) 계량기 수리검정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0일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대상 기물현황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검정 실시 > 결과처리서작성 > 결과통보 법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22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를 제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 : 대표자,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신고서제출- 신고서접수-처리후 결과통지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2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의 변경 등록을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신청 - 접수 - 처리후 민원인 통보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226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청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4일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전국신군구 및 경찰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없을시 등록증 교부 10만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25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신청, 변경등록,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10일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23,000원(등록), 15,000원(변경)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하수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22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없음 보고서작성-> 접수->검토->현지확인(오염도검사)->결재 없음 개선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하수도법 제77조제8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223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첨부)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 비정상운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필요시) 없음 작성요령안내 1.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⑤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22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즉시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없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22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7일 1. 법인경우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3. 이용료 및 그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류 4. 사업계획서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노인복지법 제35조
220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7일 1. 법인경우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3. 이용료 및 그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류 4. 사업계획서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노인복지법 제33조
219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7일 1. 법인경우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3. 이용료 및 그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류 4. 사업계획서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18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7일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없음 노인복지법 제37조
217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 변경신고 - 아동복지법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신고처리가된 시설에 한하여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무료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
216 입양아동 양육수당 -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게 지원 월15만원/인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일 1)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신청 > 접수 > 조사 > 결정 > 통지 > 지급 없음 입양특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15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가. 종중 또는 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 그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임 나.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10일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또는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실측도 3.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 또는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5.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도면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련부서 의견조회-결재-조성(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이행여부 확인-결재-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 작성(설치 완료후)-신고증 교부 - 도로,선로,하천구역 및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제한규정 적용 안됨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제한도 적용안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2
214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7일 1.평면도 2.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5.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관리대장및신고증명서작성-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213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 상수도보급지역내 수도인입공사 신청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없음 신청 > 접수 > 현지조사후 공사비 통보 > 공사비납부 > 공사비납부 확인 및 공사시행 없음 신청접수 후 현장확인실시→급수공사비산출후 민원인에게 승인통보 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
212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14일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신청 > 접수 > 민원서류검토 > 결과회신 없음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11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이 민원은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신청서작성-접수-폐쇄사실확인-확인서작성-공장등록대장말소- 확인서교부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210 입지기준 확인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0일 사업계획서 신청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서작성 - 확인서교부 2,000원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ㅇ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209 공동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ㅇ 공동 창업자가 공동사업계획부문을 함께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ㅇ 사업계획서 ㅇ 부동상권리자의 사용동의서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서류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제출 - 승인(변경승인)통보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 시행령제 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208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저수조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저수조청소업 신고 증명서 원본(변경신고시) 개설신고-현장실사-증명서발급 없음 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207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신고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임대신고서 1부, 임대사유서 1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임대사업계획서 - 임차자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입주게약체결통보 -> 임차자입주계약체결 -> 임차자 입주계약체결 통보 없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206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1) 신고서 1부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결재 > 신고증교부 없음 지하수법 제9조의 4제1항
205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지하수종료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허가증 및 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종료신고서 접수- 원상복구-수리통보 없음 지하수법 제9조의3
204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서접수-변경내용 확인-변경수리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203 지하수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30일 (1) 신청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위치도 (3)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 (4) 지하수 영향조사서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원상복구계획서 허가신청서접수-영향조사서 타당성검토- 허가수리 30,000원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02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수리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1) 신청서 1부 (2) 준공시설도 (3) 수질검사서 (4) 현장사진 준공신고서접수-현장확인-준공수리 없음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201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1)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37조
200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7일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신청-시군구접수-검토(현지확인,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인가이행사항등 신고결정사항통지(인가증 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199 어린이집 인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4일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및 타기관 검토 의견 회신 > 결재 > 인가증 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3조ㆍ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198 배수설비 설치신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배수설비 신고를 하도록 규정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5일 현장위치도면, 오수 우수배치도면, 평면도, 오수량산출서 배수설비설치신고 - 중간검사 - 준공검사신청 없음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제5항
197 상수도 누수량 요금 감면신청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인 경우 가정용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청시 누수량의 50%를 감면 조정됨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2일 수리사진(공사 전, 중, 후) 및 수리영수증 접수→검토→ 현지확인(필요시)→감액결정 없음 지하 등의 누수가 있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 공사완료후 신청가능하며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 1회를 추가 감면가능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196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급수장치를 철거하고가 할 때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2일 없음 접수→검토→현지확인 및 조치 없음 공주시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및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2조
195 급수 종별 변경신고 급수사용 용도를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2일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 접수→검토→현지확인→변경 없음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1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1
19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2일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건산등록내용 수정 없음 명의변경가능자는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3
193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휴업/폐업/영업재개 처리 > 결과통보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시행령제8조제5항, 시행규칙 제7조
192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6조
19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신고수리 > 등록면허세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 신고증 교부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90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5일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및 휴업/폐업/영업재개 처리 > 결과통보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18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소재지 변경시 변경 후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188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검토(처리기관)->기안,결재(처리기관)->신고증작성(처리기관)->신고증교부(신고인)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2항
187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1) 신청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위치도 (3)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행정정보 열람 > 신고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ㅇ취득세,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 164조)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86 온천이용허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5일 ㅇ신청서 1부 ㅇ온천의 이용계획서 ㅇ국, 공립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ㅇ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ㅇ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0만원 ㅇ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 ㅇ한달에 한번 온천수 사용량 보고 ㅇ1년마다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의뢰(온천법 제19조) ㅇ사업장내 수질 및 성분 검사, 금기 및 주의 사항 등 게시 온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185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일 ㅇ신청서 1부 ㅇ등록증.허가증.신고증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폐업처리 없음 관련법령 준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184 (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7일 1) 신청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 경우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단, 위법건축물에 신청 불가) 7)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증명서 발급 (게임제공업의 소재지 또는 면적변경의 경우) 신청-접수및이송-검도/심의-협조/결재-공부정리(등록)-발급 5,000원/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183 개간사업시행 계획 승인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17일 승인신청서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시행계획 승인통보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의한 개간업무지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182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도로과 도로과 도로과 20일 ㅇ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ㅇ토지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ㅇ토지대장등본(확인사항) ㅇ지적도등본(확인사항) ㅇ부근약도 ㅇ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가ㆍ결정>허가서 교부 없음 ㅇ점용료 납부(법 제22조 제1항) : 매년 정기에 납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0만원 초과시 4호 분납 가능 ㅇ허가기간(3년) 만료전 연장허가 가능 ㅇ국유재산법 제30조 ㅇ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ㅇ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181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즉시 1) 신고서 1부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공통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통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통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신청서작성 2.접수및확인 3.등록증및등록수첩기재 4.교부 없음 ㅇ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별지5
180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10일 ㅇ건설업 양도신청서 1부 ㅇ양도계약서 1부 ㅇ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다) 1부 ㅇ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 1.신고서작성 2.접수및확인 3.기업진단및실제확인(필요시) 4.결재및등록증,등록수첩작성 5.교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179 전문건설업 등록(신규·주기적)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ㅇ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ㅇ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약 확인서 ㅇ영 별표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1.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암댜처안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영 별표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포함) 3. 영 별표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함)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겨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포함 ㅇ기술인력의 보유현황 ㅇ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 2. 영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함) 1.신고서작성 2.접수및서면심사 3.기업진단및실제확인(필요시) 4.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 5.교부 20,000원 ㅇ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시공능력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178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7일 ㅇ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청서 1부 ㅇ골재채취업등록증 1부 ㅇ양도게약서 사본 1ㅂ ㅇ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1부 ㅇ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1부 ㅇ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 부부 ㅇ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1부 ㅇ시설.장비 소유관계확인서 1부 ㅇ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ㅇ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없음 ㅇ골재채취법 제17조 ㅇ골재채취법시행령제23조 ㅇ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7조
177 골재채취허가 신청 건설과 건설과 토지정보민원과 20일 ㅇ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ㅇ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ㅇ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ㅇ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ㅇ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ㅇ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ㅇ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ㅇ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ㅇ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작성 >접수및확인 > 첨부서류및현지확인 > 복구비납부지시및복구비산출 >기안결재 >허가증교부 없음 ㅇ원상복구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제출 ㅇ비산먼지 발생신고필증 제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및[별지11] )
176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인 봉안당을 설치 혹은 변경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30일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사설봉안당가족, 종중ㆍ문중또는종교단체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법인 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신고서작성-시군구접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설치신고이행사항통지-확인-결재-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ㅇ 시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ㅇ 시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75 시체 유골(매장·화장)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즉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없음 ㅇ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ㅇ동법시행규칙 제2조
174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수급자가 출산 및 사산한 경우 : 1인당 60만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만원 주민등록지 읍면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4일 (해산급여) 1)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1부 2) 출생신고서 1부(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에 한함) 3)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장제급여) 1)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에 한함)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결정 → 결과통보 → 지급 없음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173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폐지․휴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4일 1. 노인주거복지시설폐지등신고서 1부 2. 시설(기관)의 페지 또는 휴지의결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4. 결산보고서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없음 ㅇ시설 폐지 또는 휴지 실시 ㅇ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72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4일 1. 노인주거보지시설등 변경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토지등기부 등본,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없음 ㅇ변경사항 참조하여 시설운영 ㅇ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ㅇ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17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종중: 10일 법인 : 30일 1. 납골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 2.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1부. 나.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1부 다.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토지가 신고인의 소유 가 아닌 경우)1부 라.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가.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다.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경우) 1부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용할 납골묘(탑0의 토지등기부등본(토지가 신고인 또는 종중,문중,종교단체 의 경우) 없음 ㅇ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4조 ㅇ동법시행규칙 제7조
170 개장 신고/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개장신고2일, 개장허가3일 1. 개장신고(허가)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1부. 3,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1부. 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1. 개장 허가의 경우 : 신청인의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토지등기부등본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2회이상 공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 개장허가 신청 후 개장허가증교부 받아 개장하여 10년간 봉안 없음 개장허가 : 개장공고-개장허가신청-개장허가증 교부-개장 개장신고 : 사전개장신고(유골현존지)-개장신고필증교부- 개장 ㅇ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ㅇ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169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7일 1.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 1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 면도 1부. 3.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1부. 4.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1부 없음 o 묘지를 붕괴 침수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야 함. ㅇ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ㅇ동법시행규칙제5조
168 가족,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종중:10일 법인묘지 :30일 ㅇ 가족묘지등설치(변경)신고서 1부 1, 가족묘지의 경우 가, 평면도 나,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다,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실측도 1부.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결재-설치허가이행사항통지(10일이내)-이행여부확인-결재-관리대장및 허가증작성-묘지설치허가증발급 없음 ㅇ묘지를 붕괴 침수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야 함. ㅇ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ㅇ동법시행규칙 제6조
167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30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주소지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9조, 제5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
166 집단급식소설치신고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28,000원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165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발급 5,500원 면허증 재교부 시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164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신청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5일 ㅇ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신청서 1부 신청서작성-접수(1,500원)-검사(방사선실,임상병리실)-결과(5~7일소요) 1,500원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비용(1,500원), ㅇ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및 제4조 ㅇ전염병예방법 제8조
163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 대상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4. 용기․포장류 제조업 5.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걸재-통보 9,300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162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폐업을 신고해야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4. 용기․포장류 제조업 5.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6. 식품조사처리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세무서로송부)-검토-결재-통보 없음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161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식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 대상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4. 용기․포장류 제조업 5.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변경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필요시 시설조사(15일이내) 26,500원 "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공주시 보건소) ㅇ광고물(간판 등)설치 시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신고(공주시청 도시재생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160 식품허가사항변경   1.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2. 식품접객업 가.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즉시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신고)서작성-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걸재-허가증발급 26,500원(소재지변경)/9,300원(그 외)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159 식품영업허가신청   1.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2. 식품접객업 가.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보건과 보건과 3일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발급 28,000원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58 식품영업신고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 대상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4. 용기․포장류 제조업 5.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필요시시설조사(15일이내) 28,000원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57 소독업신고   소독업 개설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ㅇ소독업 신고서 1부 ㅇ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ㅇ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없음 ㅇ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ㅇ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ㅇ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 약품혼합기(스테인레스강제제 100리터 이상의 용량) 2개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ㅇ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2조제1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156 한약방이전허가신청   한약방이전허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및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155 마약류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약류폐업,휴업,재개업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품목허가증 (폐업신고인 경우에 한함)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신고증재발급 없음 유의사항 없음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54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신청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5일 1.응급의료시설의 도면1부 2.응급의료 설 인력및 장비등의 현황1부 3. 운영계획서1부.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서교부 없음 지정요건 확인 ㅇ의료법 31조 2항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7조3항, 제18조3항, 제19조3항
153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대표자의 진단서 1통, 사진 (3㎝×4㎝ ) 2매 ㅇ민원인이 준비 3. 관리자의 진단서 1통 ㅇ민원인이 준비 4.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괄할 법원에서 발급 5.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1부(개인인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ㅇ민원인이 준비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ㅇ민원인이 작성 7. 기업진단서 1부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및검토-결재-허가증작성-통보 2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제 45조 2항 및 법제45조 ㅇ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152 의약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 의약품판매업 의약품등의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대표자가 법제4조제1항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민원인이 준비 3.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4. 기업진단서 (의약품도매상의 양도, 양수에 한함) 1부 민원인이 준비 5. 법인등기부등본 1통 관할 법원에서 발급 6.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1통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및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제31조 제7항, 법제42조, 법제45조제1항 ㅇ약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151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2. 6개월이 경과되지아니한 진단서(법인의경우 제회)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신고증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공주세무서) ㅇ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ㅇ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
150 의료기관조제실제제제조품목신고   의료기관조제실제제제조품목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없음 조제실 제제 품목 확인 ㅇ약사법 33조제1항 ㅇ약사법시행규칙 제15조
149 약방이전허가신청   약방이전허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진(3㎝×4㎝) 2매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및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2항
148 약국제제제조품목신고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작성-신고증발급 없음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 41조제1항 ㅇ약사법시행규칙 제16조
147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제조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제조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ㅇ민원인이 준비 3. 의약품 등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4.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제22조, 법제40조 ㅇ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146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등록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소재지변경시 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뒷면기재-발급 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 제20조제2항 ㅇ약사법시행규칙 제 87조 제1항
145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개설등록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3일 1. 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2. 사진 ( 3 ㎝× 4 ㎝ ) 2매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기안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약사법 20조 제2항 ㅇ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144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정신재활시설의폐지.휴지.재개신고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5일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첨부서류) 1. 해당시설의 폐지 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폐지의 경우만 해당) 신고서작성→접수→확인및검토→결재→처리결과→통보 없음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43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10일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 1. 설치신고의 경우 첨부서류 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시ㅡ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지롼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확인및검토→결재→신고필증작성 또는 변경→신고필증교부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3항
142 사고마약류폐기신청   사고마약류폐기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2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 신청서작성-접수-폐기 등 결과보고-처리-통보 없음 폐기의약품 지참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4항
141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일 1.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사유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 함) 1부 ㅇ민원인이 작성 3.허가증 또는 지정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 게 된 때에 한함)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신고증재발급 12,000 지정서 또는 신고서 지참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2항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40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준비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변경-통보 및 발급 15,000원 지정서 또는 신고서 지참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39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즉시 1. 신청서 1부 신청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기안결재-통보 및 발급 없음 신청서 작성시 품목 정확히 작성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2항
138 약국등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신고증재교부신청   약국등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신고증재교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7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ㅇ민원인이 준비 3.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ㅇ민원인이 작성 4.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 ( 3㎝×4㎝) : 2매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등작성-발급 등록증경우2,000원 유의사항없음 ㅇ약사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137 대마재배허가신청   대마재배허가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25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법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통 신청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통보 및 발급 방문시35,000원 ㅇ면허세 납부 (공주시 세무과) ㅇ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고 (공주세무서)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136 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5일 ㅇ토지(임야)합병신청서 1부. 1000원 필지당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135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일 1.토지(임야)분할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2.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1부. ㅇ민원인이 준비 3.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1,400원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134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5일 1.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2.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ㅇ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 인이 준비) 3.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ㅇ행정기관에서 확인 4.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000원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133 외국인 부동산 등 거래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132 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ㅇ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ㅇ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 없음 ㅇ공인중개사법제21조 제1항, 제2항 ㅇ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3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7일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00원 ㅇ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13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ㅇ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7일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반명함판(3㎝×4㎝)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ㅇ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129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ㅇ신청서 ㅇ민원인이 작성 ㅇ정관(규약) 및 회의록(결의서) ㅇ민원인이 준비 ㅇ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ㅇ민원인이 준비 1000원 ㅇ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128 등록전환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일 ㅇ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ㅇ등록전환 측량성과도 ㅇ소관청에서 발급한 측량성과도 ㅇ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ㅇ인·허가 부서에서 발급한 준공필증 등 ㅇ건축물 대장등본 및 초본 ㅇ행정기관에서 확인 1,400원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127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3일 1) 신청서 2)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3)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측량신청 > 접수 > 측량 > 현지확인 > 성과도발급 > 공부정리신청 > 등록사항정정 결정 > 결과통보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12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준비(은행잔액증명)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ㅇ민원인이 준비(이행보증증권) 4.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6,000원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12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작성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령, 형식, 연식, 화물적재량을 기재산 서류 ㅇ민원인이 작성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ㅇ민원인이 작성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ㅇ시청에 확인 신청 발급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 정증명서 1부 기본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ㅇ운임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124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운송약관,주선약관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의 운송(약관,가맹)약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주선약관 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함) ㅇ민원인이 작성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입 후 교부 받음 3.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000원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4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및 41조
1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1부 2.영업소에 비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화물자동차의 등록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증명서 1부 5.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사본 1부 6.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1부 7.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 직접제출하여야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12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을 양도.양수함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는 화물자 동차운송주선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6.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신청>접수>서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교부>시설등확인>허가증 교부>면허세 납부(세무과) 및 허가 수입증지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면 허 세 : 1대당 18,000원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28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및 41조
1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준비 ㅇ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1.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시청에 확인 신청 발급 2.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부 기 본6,000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120 화물자동차 허가증 재발급신청   허가증 분실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허가증재발급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허가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ㅇ민원인이 작성 ㅇ민원인이 준비 2,000원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119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 자동차대여사업을 변경등록함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 일 1.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부(공통) ㅇ민원인이 준비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구비서류 - 증차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ㅇ민원인이 준비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 구비서류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증차 5,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ㅇ자동차관립법에 따라 차량등록 ㅇ임대사용 시설에 대하여는 기간만료일 1월전에 임대기간 명시된 재 계약 서류 첨부 변경신고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
118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자동차대여사업을 신규로 등록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사업계획서 1부 ㅇ민원인인 작성 3.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인 준비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청인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1부 ㅇ법원에서 발급 5.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ㅇ민원인인 준비 6.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본 14,000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ㅇ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 ㅇ자동차대여약관 신고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0조
11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운임․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대비표는 운임・요금 변경하는 경우) 1부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부.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1,000원 ㅇ택시운임요금 변경신고의 경우 : 택시미터기 검정 신청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
11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 대여사업 대여 약관) 신고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송약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 (2)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1,400원 운송약관을 사용자가 보는곳에 게시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31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제69조
1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일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연기 (기간연장)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관계증빙서류 1부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연장허가 여부결정 > 연장허가서 교부 3,200원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1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5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작성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토지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 또는 사용승락서 및 임대계약서 첨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ㅇ민원인이 준비 6.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ㅇ법원에서 발급 ㅇ민원인이 준비 7.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ㅇ민원인이 준비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14,000,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ㅇ수송시설 확인 후 운송개시 신고(법 제8조) ㅇ운송약관 신고(법 제10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1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20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신청>접수>서류검토>시설 등 확인 일시통지>시설 등 확인>등록여부결정>등록>등록증교부 기본 14,000원, 차 1대당 2,000원 추가 ㅇ여객자동차운송사업 약관 신고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1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인가, 변경등록의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ㅇ관계법령에 의하여 차량등록등 절차 이행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1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시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1부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수리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 음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110 여객자동차 운송(자동차대여, 여객자동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양수인이운송사업자가아닌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1.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법인을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개인인 경우 -양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3,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109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 사업용차량의 차령을 조정함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사업용자동차차령연장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없음 ㅇ차량등록증 정비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108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7일 1) 신청서 1부 2) 사도설치 허가증(사본) 1부 3) 위치도(1/50000, 1/25000)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 교부 및 수리 없음 ㅇ벌칙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하거나 사도통행을 제한, 금지하는 행위(동법 제 9조) - 위 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ㅇ사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별지2)
107 사도사용료 징수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7일 신청서 1부 - 구간과 기간, 징수범위,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등 기재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교부 및 수리 없음 ㅇ벌칙사항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사도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 자(동법 제7조) - 위 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ㅇ사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06 사도개설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7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1부 3) 설계도서 1부 4)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할 경우)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 교부 및 수리 없음 ㅇ벌칙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한 자(동법제4조) - 사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동법 6조) - 허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한 자(동법 제7조) - 위 반 :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ㅇ사도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105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일 1.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3.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등록증) 2,000원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04 도로점용 허가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5일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 표시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굴착 수반에 한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 교부 및 수리 1,000원 ㅇ도로법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ㅇ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
103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승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로과 도로과 7일 1) 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과관련 내역서(등기부등본 등)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함) 신청 > 접수 > 검토 > 협의 > 결재 > 등록증교부 및 수리 없음 ㅇ권리,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 ㅇ도로법 제106조 ㅇ동법시행규칙 제50조
10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일 (1) 발급의 경우 ・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에 한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 신청서 ・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발급여부 결정 > 면허증 교부 1면허증당 : 2,5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
101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5일 (1) 신청서 1부 (2)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 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유 (3)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발급용)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수입증지 3,000원 / 면허세 18,000원 ㅇ수송시설 확인 후 운송개시 신고 ㅇ운송약관 신고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100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5일 (1) 신청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3)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부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인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대리운전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9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새움터(웹사이트) 허가과 허가과 6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5)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6)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교부 없음 ㅇ감리자 지정 및 감리계약 ㅇ착공신고 ㅇ중간검사 ㅇ사용검사 신청 -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시행령」 제27조
98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신청 → 접수 → 등록기준 확인검토 → 임대사업자등부기재 및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없음 ㅇ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97 옥외광고업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7일 옥외광고업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신청 > 접수 > 수령 > 심사 및 등록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규등록 20,000원 / 변경등록 10,000원 ㅇ교부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영업장에 게시 ㅇ1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교육 수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96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허가 7일, 신고 3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신청 > 접수 > 수령 > 심사 및 등록 > 결재 > 허가증 발급 광고물 규격에 따라 상이 ㅇ허가조건 및 신고조건 준수 이행 ㅇ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9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7조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9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2개월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신청서 뒤쪽 참조 없음 ㅇ착수계 제출 ㅇ각종 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ㅇ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ㅇ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ㅇ동법시행령 제97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5조
94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즉시 ㅇ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ㅇ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 접수 > 수령 > 심사 및 등록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ㅇ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93 착공신고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1일 1) 착공신고서 2)「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 4)「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시공업자 관련서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건설업자 시공대상의 경우) 8)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해야함(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작성 > 접수(세움터) > 검토(허가과) > 결재 > 신고필증작성 > 발급 없음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92 (임시)사용승인 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사용승인신청서 2)「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6)「건축법」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전기,소방,정화조,승강기 등 각 관련필증(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작성 > 접수(세움터) > 검토(허가과) > 결재 > 승인서 교부 없음 ㅇ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변경절차를 걸쳐 사용하여야 함 ㅇ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ㅇ건축물의 부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개의 필지로 합변등 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 해야함 ㅇ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 ㅇ물탱크, 저수조는 년2회 이상, 오수정화는 년1회이상 반드시 청소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호
91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ㅇ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증명신청서 ㅇ민원인이 작성 ㅇ건물등기부 등본 신청서제출 > 검토(현지조사)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없음 ㅇ건축물대장 부존재증명서을 발급받아 법원에 건물멸실등기 절차 이행 ㅇ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등)
9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일 1)건축주변경인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대리인 위임장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시공자변경인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대리인위임장 -변경후 시공자와의 건설공사(시공)계약서 -변경전 시공자의 시공 포기 각서 -현장대리인계 -시공업자 관련 서류 -품질기사선임계(해당자에 한함) 3)감리자변경인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대리인위임장 -변경후 감리자와의 감리계약서 -자격증 및 업종등록증 등 -변경전 감리자의 시공 포기 각서 -변경전후 감리자 간의 감리용역 승계 합의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없음 ㅇ건축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89 소하천 점용 사용신고  소하천 점사용허가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1)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사용신고서 1부 2)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3)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 1부 4)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5) 실측평면도 1부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서류 이송-검토-현지확인-결재-대장정리-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없음 ㅇ하천사용료 납부( 충청남도조례 - 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 ) ㅇ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19조
88 소하천 공사 준공인가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사용) 완료 후 준공인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10일 1)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서(소하천공사허가 신청 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3) 비용정산서 1부 4) 전경 및 구조물 사진 1부 준공인가신청서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인가증작성-인가증교부 없음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필 ㅇ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2항 ㅇ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87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안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10일 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민원인이 작성)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ㅇ인근농지 및 농지개량시설에 피해 발생 우려 시(민원인이 작성) 붙임: 용도변경승인 및 제한시설 대상여부 확인 5,000원 ㅇ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사전납부하여야 함.(허가과 토지산림팀 부과) ㅇ기타 개별법에서 허가조건으로 제한한 사항 준수 ㅇ농지법 제40조 ㅇ동법시행령 제59조 ㅇ동법시행규칙 제52조
86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20일 1. 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발급 3. 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개인의 경우에 한함) ㅇ공인회계사감사 4.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 대조표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시 대차 대조표로 한다) ㅇ민원인이 준비 5.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ㅇ민원인이 준비 6.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 자격 수첩의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면 심사> 실사> 기안결재>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3만원 ㅇ등록사항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16조, 영 제22조 규칙 제6조) - 상호, 대표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ㅇ신고기간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신고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골재채취법 제14조 ㅇ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3조
85 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   토지정보민원과 건설과 건설과 15일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ㅇ민원인이 준비 3. 사업계획서 1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채취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신고서 작성 2.접수 3.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4.기안ㆍ결재 5.결과통보 ㅇ골재채취(선별, 파쇄 및 선별 세척포함)현황 보고 ㅇ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ㅇ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84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및 환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1)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2)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결재→조정 부과 또는 환급 통지 없음 ㅇ조정 부과시 - 조정금액, 납기,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 ㅇ환급시 - 환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통보 - 환급결정 통보 : 환경관리공단 ㅇ환급 -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급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거래구좌에 환급 금액 입금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83 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고사 신청 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고사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ㅇ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서 1부 ㅇ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ㅇ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ㅇ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 ㅇ동물의 이동계획서 ㅇ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 ㅇ인공증식 계획서 ㅇ민원인이 작성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없음 ㅇ야생동물포획허가증 교부 받은 후 지정된 허가 구역내에서 지정 수량 포획 ㅇ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제1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82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허가여부결정 > 통보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ㅇ면허세(22,500원) 납부,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45,000원) 매입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8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7일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신청→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없음 ㅇ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 동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ㅇ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ㅇ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ㅇ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80 특정공사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1부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5)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읍, 면 : 4500원, 동 : 7500원 시행령[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5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79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비 명세표 1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신청⇒접수[토지정보민원과]⇒서류검토[환경보호과]⇒신고수리[환경보호과]⇒결과통보[민원인] 없음 ㅇ면허세납부(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7,500원 ㅇ토양오염도 정기검사 :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일(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1회,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90일 이내 각 1회, 이후 매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추가검사 ㅇ토양오염도 수시검사 : 시설 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 시설교체, 토양오염물질 종류변경 시 사유발생일 3개월 전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기간 중 검사,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사 ㅇ누출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8년이 지난 날 이후 90일 이내 추가검사 ㅇ누출 수시검사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78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접수[토지정보민원과]⇒서류검토[환경보호과]⇒신고수리[환경보호과]⇒결과통보[민원인] 없음 ㅇ면허세납부(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7,500원 ㅇ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하여야 함. ㅇ토양오염도 수시검사결과 첨부(시설 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 시설교체, 토양오염물질 종류변경 시 사유발생일 3개월 전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기간 중 검사) / 수시검사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77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오염도 검사기간은 제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이행보고서 1부, 명령 이행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토지정보민원과) → 검토(환경보호과) → 현지확인(환경보호과) → 결재(환경보호과) → 통지(민원인) 없음 개선, 조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7조의3
76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1부,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1부, 개선기간 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방지 조치계획 관련서류 1부,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관련서류 1부,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관련서류 1부 접수(토지정보민원과) → 검토(환경보호과) → 현지확인(환경보호과) → 결재(환경보호과) → 통지(민원인) 없음 1. 허가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7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 읍면동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0일 ㅇ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ㅇ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ㅇ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사전확인 ㅇ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ㅇ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12조
7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피해확인 이장 날인) 2. 수렵보험가입증서(총기사용 포획신청 시)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허가증→수렵인 없음 ㅇ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교부 받은 후 허가구역 내에서 지정 수량 포획   ㅇ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73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5일 ㅇ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신청서1부 ㅇ수렵면허증 사본 1부 ㅇ보험 가입증명서 1부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확인→결재→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없음 ㅇ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증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지정수량 포획 ㅇ수렵장 사용료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함 ㅇ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0조제1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72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갱신), 즉시(재발급, 기재사항변경) 1) 갱신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 2) 재교부 받는 경우 ․ 수렵 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함) ․ 증명사진 1매 3) 기재사항변경 ․ 수렵 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함) ․ 증명사진 1매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면허증 발급 갱신/ 재발급 : 10,000원, 기재사항(수수료없음) ㅇ수렵면허 재교부 발급 받은 목적대로 사용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
71 수렵면허 신청 수렵면허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5일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 10,000원 ㅇ수렵면허 발급 받은 목적대로 사용 * 교부시(국민주택채권 1종 100,000원, 2종 50,000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70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10일 1.시설 및 장비의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한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발급 23,000원(등록) 0.하수도법 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69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변경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ㅇ신청서 1부-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ㅇ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30,000원 하수도법 제4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68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 ㆍ폐쇄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 폐수, 대기, 소음지동 배출시설 개선명령등 행정처분 이행보고처리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검사기간제외)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폐쇄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서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회신 없음 ㅇ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2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 소음·진동규제관리법 제20조제2항)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67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토지정보민원과 5일 1)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증명 서류 1부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없음 ㅇ징수 유예를 한 때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ㅇ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66 배출부과금 조정신청(대기,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없음 ㅇ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에 따른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 부과금 부족시에는 추가부과 하고 - 과다 부과시에는 사업자에게 환급통지를 함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65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1.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 신청서 작성→접수→현지 및 서류확인→기안,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없음 ㅇ소정의 면허세 납부 ㅇ박제업 등록증 교부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64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 1. 일반제출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설치 변경신고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접수[토지정보민원과]⇒서류검토[환경보호과]⇒신고수리[환경보호과]⇒결과통보[민원인] 없음(면허세 7,500원) ㅇ면허세납부(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ㅇ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또는 시설을 하여야 함(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63 종묘생산업 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7일 1. 신청서 1부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2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7일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①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1부 ③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①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복구계획서 1부 ④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⑤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허가증 발급ㆍ반환 없음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
6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1부 2. 완성검사 필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없음 ㅇ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그 시설의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6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의 경우) 1부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15000원 ㅇ면허세 납부 ㅇ영업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기타 신고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3항, 제6항 ㅇ동법시행규칙 제5조
5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4일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허가증 1부. 3.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 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상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15000천원 ㅇ면허세 납부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제3항 ㅇ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8 안전관리자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1.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자격증사본 1부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없음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2항 ㅇ시행규칙 제24조
57 지식산업센터 신·증설 (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ㅇ지식산업센터 신·증설 (변경)승인 신청서 1부 ㅇ사업계획서 1부 ㅇ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토지등기부등본 2.건물등기부등본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서작성 - 승인서교부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4조
5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0일 1.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사업계획서 2부 ㅇ민원인이 준비 3.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ㅇ민원인이 준비 4.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단,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수 있음)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 변경등록의 경우> 1.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신청 > 접수 > 기본사항 검토 > 조사 전문기관 등 의견청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 등록완료 10만원(변경등록시 수수료없음) ㅇ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제3항
5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신청인제출>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10,000원 ㅇ면허세 납부, 지역개발공채 매입 ㅇ기타 등록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ㅇ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54 석유판매업변경 등록신청(변경신고) 석유판매업 변경사항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등 변경사항 검토 - 수리 - 통보 없음 ㅇ면허세 납부 ㅇ변경조건 준수 ㅇ지위승계의 경우, 처분도 함께 승계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ㅇ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ㅇ동법시행령 제14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3조
5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및 제출 -->접 수-->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20,000 ㅇ면허세 납부 ㅇ등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ㅇ등록조건 준수 ㅇ등록시설 준수(변경 시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 ㅇ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ㅇ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4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5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및 제출 -->접 수-->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10,000 ㅇ면허세 납부 ㅇ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2항 ㅇ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51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   입주계약 : 산업단지 내에서 새로이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변경 : 산업단지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회사명, 대표자, 업종,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1.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이 준비 3.임대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인경우) 1부 민원인이 준비 신청 > 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및 협의 > 승인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ㅇ지역개발공채 매입[종별금액(1∼2종)] ㅇ면허세 납부[종별금액(1∼3종)] ㅇ승인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이행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ㅇ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50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승인신청인경우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변경신청인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ㅇ신청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타인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과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 시행령제 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제2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
49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지정기준적합여부 사실조사 의뢰 > 조사 및 통보 > 지정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ㅇ담배사업법법률 제16조 ㅇ동법 시행규칙 7조1항
48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ㅇ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동의하지 않는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ㅇ소매인 지정서 1부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 > 접수 >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의뢰 > 조사 및 통보 > 지정여부 결정 > 결과통보 없음 ㅇ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47 담배소매업휴업·폐업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즉시 1. 신고서 2. 소매인지정서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신청 > 접수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처리 > 통지 및 공고(7일) 없음 ㅇ담배사업법법률 제22조의2 ㅇ동법 시행규칙 14조의2 제3항
46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설립(변경) 신고증 교부 및 결과통보 없음 ㅇ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그날부터 15일 이내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 ㅇ정기통보 (시행규칙 제6조) ㅇ서류 등 비치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ㅇ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45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내에서 유료 직업소개사무소 개설운영시 사전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ㅇ국내 유료소개사업 등록신청서 ㅇ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등록자에 해당되는 증명서류 ㅇ 직업상담원의 자격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종사자명부 ㅇ 사업소별 1,000만원 해당하는 보증서류나 공제의 가입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ㅇ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관공증법」 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30,000원 ㅇ명의 대여 금지 (법제21조) ㅇ선불금 수령금지 (법제21조의 2) ㅇ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시행규칙 제22조) ㅇ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시행규칙 제18조의 2) ㅇ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 (시행규칙 제26조) ㅇ직업소개실적 보고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행규칙 제27조) ㅇ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법제21조의 3) ㅇ직업안정법 제 19조 ㅇ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ㅇ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44 공장 신·증설 등 (변경)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 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 각1부 - 민원인이 준비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신청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 타인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과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신청 > 접수 > 신청사항 입력 > 개별법등 검토 협의 > 공장설립등의(변경) 승인 > (변경)승인서 발급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시행령제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첵 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 이행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제20조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조
4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 민원은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3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1부) 신청 > 접수 > 신청사항 입력 > 승인조건 이행확인 >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수리 > 신고서 수리 알림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등록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이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7] )
42 공장 등록,등록변경 등 신청   공장 등록(제조시설 500㎡ 미만의 공장 최초 등록), 공장 등록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 공장건축면적 감소한 경우, 부대시설면적 변동, 업종, 세부업종변경사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ㅇ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사항 변경하는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ㅇ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을 양수, 임차하는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ㅇ의제처리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제출 - 공장등록(변경)신고 수리 통보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등록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이행 ㅇ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내지 제4항 제6항내지 제8항, 제16조의2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41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서 1부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일 1.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준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없음 ㅇ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그 시설의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4조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40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신청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고압가스제조등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 ㅇ민원인이 준비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15,000원 ㅇ면허세 납부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ㅇ동법시행령 제3조 ㅇ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39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신청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복합>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5일 1. 고압가스제조등(변경)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준비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ㅇ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ㅇ면허세 납부 ㅇ변경허가조건 준수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ㅇ동법시행령 제3조 ㅇ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38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1.계량기제작업.수리업.증명업등록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검사설비명세서 1 부 ㅇ민원인이 준비 3.검사실의 도면 1 부 4.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검정 실시--> 검정표시 및 봉인 제작50,000수리30,000 ㅇ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20,000원)매입(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ㅇ면허세(5,000원)납부(지방세법 제160조)   ㅇ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37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 ㅇ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ㅇ민원인이 준비 ㅇ사업자등록증명원(훼손된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신고서 작성 -->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또는 검토ㆍ확인  -->결재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대장 정리 없음 ㅇ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20,000원)매입(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ㅇ면허세(5,000원)납부(지방세법 제160조)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항
36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토지정보민원과 문화재과 문화재과 30일 ㅇ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1부, 설계도서,현상변경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현장사진 신청서작성⇒도제출⇒문화재청접수⇒문화재위원회심의⇒허가⇒통보 없음 ㅇ허가서의 허가조건 준수 ㅇ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서식 다운로드) ㅇ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2항 ㅇ시행령 제21조, 제34조 ㅇ시행규칙 제14조, 제39조
35 관광사업등록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관광과 관광과 7일~14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2.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30,000원 ㅇ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2조
34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신청서   토지정보민원과 회계과 회계과 20일 신청서(신분증, 도장, 수수료, 농지원부 경작) 신청 → 접수 → 현장출장 및 검토 → 계약결의 → 계약알림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ㅇ대부료 납부 - 매년 정기에 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2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50만원 초과시 4회분납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제32조, 동법시행령제29조~제31조 ㅇ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별지 20호)
33 지방세 감면신청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세무과 세무과 5일 ㅇ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준비) 신청 → 접수 → 등록사항 세무시스템 입력 → 부과 → 감면처리 → 감면통보 없음 ㅇ감면처분 해당 법령별 각각의 단서조항 이행 ㅇ감면처분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 자진신고 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2 혼인신고서   혼인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신고일로부터 혼인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민원사무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즉시 1)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의 신분증) 2)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 여권, 공증서 및 번역문. 신고서 제출 -> 접수 ->서류확인 ->가족등록부 등재 -> 주민등록관서 통보 없음 - 만18세 이상은 혼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ㅇ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ㅇ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0호)
31 등록부정정신청서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즉시 1) 신고서 1부 2)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등본(확정 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 고 인 : 사건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4) 신고기간 :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경과 시 과태료부과)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ㅇ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30호)
30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배출시설 준공 신청서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결재 > 통지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29 출생신고서   ㅇ 신고장소 : 1. 주소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전국 시, 구. 읍, 면사무소 2.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ㅇ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혼인외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 시·읍·면·동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동 2~3일 1. 출생신고서 1부 (쌍태아, 삼태아일 경우 각각 작성) ㅇ신고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혼인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자 : 모 2. 출생증명서 1부 ㅇ병원에서 발급(의사, 조산자가 작성) - 의사나 조산자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증명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함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출생 1개월 이후 신고 과태료 부과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1호)
28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쪼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없음) ㅇ축산폐수처리시설등 준공검사(동법 제26조)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병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2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토지정보민원과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없음 ㅇ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준공검사(동법 제15조) - 준공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사용할 경우 - 위 반 : 300만원이하 벌금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26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ㅇ 폐지된 호적법에서는 호주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현행 법제도는 개인적으로 신고합니다. ㅇ 새로 등록기준지를 만들려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시·읍·면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 즉시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2.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법정대리인)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없음 ㅇ 의사능력이 없는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음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28호)
25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사본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 4)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 5) 수출말소증명서(수출) 6)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임시운행 허가증 교부 → 임시번호판 부착 1,800원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서 2) 양도증명서(매매) 3) 보험가입증명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7) 자동차등록증 8) 장애인증명서(장애인) 9) 주민등록등본(장애인)등 10) 상속포기동의서(상속) 11)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상속) 12) 소유권공동명의조서(지분율 다른 공동명의) 13)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공동명의)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취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 번호판제작 1,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제1항
23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동차신규 등록신청서 2) 자동차 신규 등록신청서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6) 자동차제작증 7)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8) 장애인증명서(장애인) 9) 주민등록등본(장애인)등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취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 번호판부착 2,000원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22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3. 자동차등록 번호판 2매(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1,300원 자동차관리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2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폐차) 4) 도난신고확인서(도난) 5) 차량입고확인서(차령초과) 1,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20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위임장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700원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19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재봉인)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등록번호판재교부 신청서 1부 2.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 확인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4. 자동차등록증 1,300원(번호가변경되는경우에 한함) ㅇ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18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제작증(수입면장, 매수증서 등) 2) 양도증명서 3) 건설기계제원표 4) 보험가입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세금계산서 7) 탁본 3부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등록증 교부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4) 차고지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 → 접수 → 서류검토/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16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함) 3.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함)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에 한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없음 ㅇ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준공검사 적합판정의 받기 전 사용 시(동법 제80조 제3항 제10호) - 위 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ㅇ하수도법 제34조제2항 ㅇ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법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착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재 없음 ㅇ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동법 제38조,시행규칙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정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 동법 제77조 제7호) - 위 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위 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동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위 반 : 500만원이하 과태료 ㅇ하수도법 제37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4 산지전용(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30일 1.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형질변경방법포함) 1부 (산지전용의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 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한다) ㅇ신청지의 현황, 사업의 목적 및 시설 계획과 목적사업의 연차별 계획 등을 신청자가 작성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경우)1부. 4.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 척 2만5천분 의 1이상의 지형도 각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및 횡단도와 복구계획서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전용 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신청 > 접수 >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 > 대체산림조성비 복구비 산성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 허가증작성 및 발급 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허가 무료 ㅇ산지관리법 제14조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ㅇ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13 사망신고서 ○ 신고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전국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 가능 ○ 신고자 : 1. 사망자의 친족 (배우자, 4촌이내의 인척, 8촌이내의 혈족) 2. 동거자, 3.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4. 사망장소의 통장 · 이장 시·읍·면·동(단 동은 해당 주소지) 토지정보민원과 시·읍·면·동 1) 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3) 사망에 의한 사망증명서 1부(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불가시) - 증명인이 인우인(2명)인 경우 증명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4)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1부 5) 사망신고 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6) 신 고 인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신고를 관리하는 자 7)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신고서접수 -> 서류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에 통보 -> 주민등록사항 정리 없음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신고시 과태료부과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19호)
12 농지전용(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0일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청 > 접수 > 농지전용심사 > 관련기관협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보 > 허가(협의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0.3*전용면적) ㅇ면허세 납부 ㅇ허가조건 이행 : 인근농지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시설 설치 및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수반 시 적법절차 이행 ㅇ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3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1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0일 1. 농지의 타용도일사사용허가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4.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농지일시사용심사 > 관련기관 협의 > 원상복구 예치금 납부 > 허가(협의서)발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 ㅇ면허세 납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ㅇ농지원상복구비 예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ㅇ허가조건 이행 ㅇ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10 국적상실신고서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정보민원과 즉시 1. 국적상실 신고서 1부 - 신고인이 작성 2.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취득증명서 또는 주재영사확인서 1부. 3. 신분증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없음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97조 제1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양식26호)
9 공작물축조신고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3일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배치도 1부 3. 구조도 1부 신고서작성 > 접수> 관련법령검토 > 축조신고처리 없음 ㅇ민원인은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8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는 증명하는 서류 4)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함) 5) 설계도서 6) 구조안전확인서 7) 특수구조건축물 8)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관련도면 9) 「건축법」제11조 제 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작성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없음 ㅇ건축물 착공시 착공신고서 제출(건축법 제16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7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7일 1.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1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제출 → 검토 → 건축물대장 변경/정정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6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등록(말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등록세납부 → 등록증교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 대당 1,000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5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신규등록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국내제작 건설기계> 1.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 제원표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5. 인감증명서(등록관청에 제작회사의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제외) 6.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7.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사용본거지에 등록시 한함) 8.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10. 세금계산서 11.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수입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2~4호 제외) 2.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4. 수입건설기계제원표 5.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부활 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4호 제외) 2. 건설기계 등록원부 (말소 등록원부) 3. 건설기계 제원표 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등록증교부 4,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4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및 등록이전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제작증(수입면장, 매수증서 등) 2) 양도증명서 3) 건설기계제원표 4) 보험가입증명서 5) 인감증명서 6) 세금계산서 7) 탁본 3부 신청 → 접수 → 신청서검토 → 등록증 교부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3 건설기계 말소 신청   건설기계 등록말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즉시 1) 폐기말소 : 건설기계등록증, 폐기사실증명서 2) 수출말소 : 건설기계등록증, 수출예정증명서, 인감증명서 3)기타말소 : 건설기계등록증, 도난 등 증명서류 신청 → 접수 → 신청서접수 → 증명서교부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2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허가신청 1.건축물건축. 2.공작물설치, 3.토지형질변경, 4.토석채취, 5.토지분할, 6.물건적치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5일(임야일경우 30일)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ㅣ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비·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조사→(관계 부서 협의)→결재→신청인에 통지 없음 ㅇ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ㅇ지역개발공채 매입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 전, 답 - 동·읍 지역(1㎡당 1,500원) - 임야, 잡종지, 기타(1㎡당 동 지역 : 3,000원, 읍 지역 : 1,500원) ㅇ이행보증금 예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ㅇ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농지일 경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업· 농촌기본법 제41조 제2항 ㅇ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 : 농지법 제38조제3항 ㅇ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임야일 경우) : 산림법 제20조의2 ㅇ산림 형질변경 후 적지복구시 복구비 예치 : 산림법 제91조제1항 ㅇ준공검사신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도시계획법 제51조제1항(신청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준공사진1매, -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도시계획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공사완료 통보(준공검사 제외 대상)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준공검사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ㅇ기타 허가조건에 명시한 사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1 행정사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신고   행정사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즉시 ㅇ 행정사업의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1.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사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신고확인증 신청서작성 → 신청서전달(공주시→행안부) → 검토 및 처리(행안부) → 처리결과알림(행안부→공주시) → 처리결과일림(공주시→민원인) 없음 ㅇ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ㅇ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