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573	18,417	844
지방세	7,613	8,131	518
세외수입	9,960	10,285	3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전망

▷ 지방세 체납은 2015년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81억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기          회복시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이 10,285백만원(100%)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가 6,151백만원          (59.8%),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372백만원(13.3%)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73.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그간 각 실과에서 개별관리되었던 관계로 체납액 정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작년에 세무과내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세외         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현 체납액의 30%이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5,994	15,587	16,064	17,573	18,417
지방세	8,475	7,734	7,388	7,613	8,131
세외수입	7,520	7,853	8,675	9,960	10,28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는 2015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체납액 보다 79억이 많으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