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양종윤	10,000	승인없이 중요재산(냉동탑차)매매	’15.03.14.	보조금 환수명령 (10,000)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명품브랜드화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935,000	사업에 필요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음	’15.12.15.	보조금 환수완료 (190,471)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교부결정취소 사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2항에 따라 산림청장 승인 후 처분하여야 함.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2012년도에 보조받은 냉동탑차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매매하여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보조금 환수조치가 결정됨

▸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명품브랜드화사업 교부결정취소 사유

보조사업자인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이 사건번호 2015노354로 고발되어 대전고등

법원 제1형사부에서 조사결과 2008년도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2014년도 명품

브랜드화 보조사업 추진 중 공사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결되어

보조금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