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26%	3.88%	4.28%
	2. 실질수지비율	17.25%	13.22%	15.52%
	3. 경상수지비율	69.72%	69.76%	63.59%
	4. 관리채무비율	2.42%	12.59%	9.34%
	5. 관리채무부담비율
	6. 관리채무상환비율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4.93%	66.75%	57.63%
	8. 공기업부채비율	0.24%	7.093%	1.16%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6.57%	-0.82%	-3.42%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0.46%	27.96%	22.40%
	10-1. 자체세입증감률	-5.43%	6.09%	2.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2.65%	8.54%	12.87%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9.74%	6.09%	2.67%
	12. 출연․출자금비율	3.19%	2.41%	3.03%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0.70%	-7.46%	11.01%
	13. 의무지출비율
	13-1. 의무지출 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0.28%	5.20%	5.23%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77%	6.77%	1.84%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65	1.0037	1.0016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9.02%	25.41%	27.77%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3.78%	4.70%	5.0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5.40%	7.01%	12.0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7	0.9983	0.9959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14	-0.0091	0.0087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55	0.1313	0.1386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531	0.2105	0.1404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87%	0.43%	0.82%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임.

- 다만, 빈칸(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
경비 절감노력도)는 2015년 신규지표로 2016년 재정분석 결과부터 추후 공개될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4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4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3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4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3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4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4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3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2-1. 우수사례

□ 통합재정수지 비율 : 10.26%

○ 지표값이 동종평균 4.28%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전년 대비 세입액(일반회계 기준)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지방세 43억원, 세외수입 37억원, 지방교부세 5.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보조금 224억원 중 국비 보조금이 193억원, 도비 보조금이 31억원

등 전반적으로 세입액 향상됨(전년도의 경우 지방채 상환액(75억원)이 세입

결산액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큰 증가)

□ 관리채무 비율 : 2.42%

○ 지속적인 지방채무 상환으로 지방채무가 2013년 206억원에서 2014년 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임

- 2014년의 경우 지방채 차입은 없었고, 대백제전 기반조성 17억원,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 7억원 등 총 24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음

- 최근 2년간 상환액은 161억원(2013년 137억원 / 2014년 24억원)

○ 지방채무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환추세를 보이며 앞으로도 감소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발채무(BTO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설비 ESCO 용역사업)에 있어서도
지방채무가 발생할 우려 없음

□ 공기업 부채비율 : 0.24%

○ 공기업부채비율이 동종평균 1.16%보다 낮은 수준임

○ 전년 대비 부채가 2.6억원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1백만 원 증가) 비지표값이 상대적으로 증가 ⇀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 양호한 편임

○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전년대비 건설중인 자산의 완공으로 132억원

(상수도 39억원 / 하수도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증가도 자본

잉여금(국도비)의 증가가 원인으로 향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8-2-2.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자체세입 비율 : 10.46%

○ 공주시는 농업과 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복합형 도시의 특성상 자체세입 증가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특히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116천명 → 112천명)와 우량기업(남양유업, 한밭비료) 및 한국영상정보대학 등 전출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

○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액 4,534억원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491억원
(10.84%), 세외수입이 143억원(3.05%)로 자체세입이 총 634억원(전체세입의
14%)로 매우 미약한 수준임

□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 9.74%

○ 지난해 대비 민간경상보조금(4.6억원)증가, 민간행사보조금(3.4억원)이

증가한 이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보조(14억원)이 크게 증가함

-  사회복지보조금 중 취약가구지원에서 10억원과 보육가정 및 여성을 위해

3억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복지수요(보조금) 증가로 민간이전경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 0.87%(0.0639)

○ 지표값이 동종평균 0.82% 보다 높게 나타났음

○ 행사운영비(0.7억원)와 민간행사보조비(3.3억원)가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세출결산액이 164억원 늘어나 전반적으로 비율 상승하였음

- 2014년의 경우 구석기 축제 행사의 개최로 민간행사보조 4.7억원(50주년 행사 :
1.8억원, 석장리 축제 2.9억원)이 증가함

□ 개선사항

○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으로  자체세입
비율이 낮은 수준임. 따라서 2015년 준공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 주미산 자연휴양림
건설 등으로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을 증진시켜야 함.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대규모
기업의 유치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도 필요함

○ 공주시는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즉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여 민간이전경비를 적정수준에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민간단체들은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비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을 위해 지역내 행사축제 심의를 위한  T/F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행사의 축소 노력이 필요함. 또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사축제 심의위원회의
사업평가를 통해 지역 행사 축제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