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4	26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3	63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73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6,234	10,752	-5,48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36	1,33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72	1,372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은 의원정수×기준액(2,000천원)으로 다만,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증감율)으로 산출됨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분에 따라 도농형 기초단체(36개,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며, 기준액(1인당 평균) 1,018천원으로 기준액에 맞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