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6년에 우리 공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46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경영체 육성사업 정산 부적정	10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운성 ~ 고성간(시도 3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부당 시행	236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공주시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