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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980	-6,920	0	6,920	9,060
일 반 회 계		15,980	-6,920	0	6,920	9,06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6년말 지방채무는 전년 대비 69억원(43%)이 감소한 91억원으로, 현재 채무의       주요 사유는 2009년 지방교부세 결함분 보전에 의거 공자기금 지방채를 발행한        건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34,290	20,600	18,200	15,980	9,060
인구수	117,298	116,369	113,621	111,261	109,931
주민 1인당채무(천원)	292	177	160	144	82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시는 지난 5년간 지방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95천원이 적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