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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8,417	14,988	△3,429
지방세	8,131	7,080	△1,051
세외수입	10,285	7,908	△2,3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전망

-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대비 11억원이 감소한 71억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과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문자 발송, ARS 간편        납부제도 도입 등 납세편의시책 확대 시행 등의 효과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에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 79억원(100%)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41억원 (52.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0억원(13.4%)으로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후 세무과에 신설된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대비 체납액이 23억원이 감소하였고,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중        30% 이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5,587	16,064	17,573	18,417	14,988
지방세	7,734	7,388	7,613	8,131	7,080
세외수입	7,853	8,675	9,960	10,285	7,90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 우리시 체납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체납액 보다 48억이 많으며, 이는 전년      79억원 대비 31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많은 원인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우리시의 과세액이 많기 때문이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세외수입팀     신설, 체납처분 강화, 납세편의시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