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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57,025	63,983	11.49%
민간경상보조 (307-02)		7,937	1.4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33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2,246	0.4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6,217	2.9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660	2.09%
민간자본보조 (402-01)		25,489	4.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79,451	463,997	484,073	513,391	557,025
지방보조금(민간)	9,762	57,349	62,933	66,519	63,983
비율	2.04%	12.36%	13%	12.96%	11.49%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보조금액 주요 감소원인은 사회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감소하여 감액되었고 2016년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0.3%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