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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지방의제21사업	공주시 지속발전협의회	39.9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지침 위반	2017.1.13.	보조금 환수명령 (0.24)

▸ 지방의제 21사업 교부결정취소 사유
2016년도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1인 1식 식비는 7,000원 내에서     집행해야 하나 교육참가 인원수 대비 237,000원 초과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환수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