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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96%	7.24%	7.90%
	2. 경상수지비율	68.58%	60.43%	61.36%
	3. 관리채무비율	1.06%	4.85%	5.49%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1.72%	33.97%	38.80%
	5. 통합유동부채비율	4.07%	8.86%	11.45%
	6. 공기업부채비율	0.37%	4.47%	17.66%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6.25%	-3.56%	-3.24%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7.78%	17.69%	17.6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7.51%	8.76%	10.34%
	9. 경상세외수입비율	1.30%	1.99%	2.19%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1.28%	8.59%	8.22%
	10. 지방세징수율	96.09%	95.27%	95.16%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85	1.0036	1.005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95%	1.91%	1.9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53%	16.96%	19.16%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06%	1.37%	1.76%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3.03%	11.65%	20.05%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882
	14. 지방보조금비율	11.22%	10.89%	11.15%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3.82%	1.78%	2.9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88%	2.88%	3.12%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58%	6.77%	30.28%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83.27%	91.44%	89.40%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84.58%	87.50%	85.82%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80%	0.80%	0.83%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12.82%	4.56%	8.9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12%	-1.38%	-4.74%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0	-	-
	21. 재정공시노력도	10	-	-
	22. 재정분석대응도	0	-	-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임

☞ 분야 중 책임성 부분은 전국 평균 및 유사 지자체 평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석지표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상향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우수함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상향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상향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가 안정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상향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재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상향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상향지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하향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 -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상향지표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 -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상향지표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015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하향지표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하향지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4-1. 우수사례

□ 관리채무비율

○ 지속적인 지방채무 상환으로 관리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음.

- 지방채무상환 노력으로 인해 지방채무 규모는 2014년 182억 원, 2015년 160억 원, 2016년 90억 6천만 원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켜 왔음.

- 상환액 규모면에서 2014년 24억 원, 2015년 22억 원, 2016년 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16억원에 이름

○ 2017년까지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향후 추가 발행 계획도 없음.

□ 통합유동부채비율 : 4.15%

○ 2016년 통합유동부채비율은 4.15%로 동종단체 평균(18.35%)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유동부채 중 일반미지급금 54억 원, 단기예수보관금 3억 원을 감소시켜 기타유동부채를 축소시키고, 단기금융상품을 전년대비 694억 원 늘려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한 노력이 인정됨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23.03%

○ 2016년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은 전년도(7.78%)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준으로서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임

○ 2016년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전담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통합적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지방세처럼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담당자가 독촉전화 중 안내하고 시민이 바로 ARS 납부하도록 유도).

- 징수콜데이를 지정하고, 팀 내 당번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통화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