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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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공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020	5,631	388	5,664	5,123	541
	세출예산	6,020	5,631	388	5,664	5,123	54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6.12	18.40	△2.28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31	67.06	△0.75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	3	0	30	49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5,276억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393억원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법령위반 경비 과다 지출 : 49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해당없음

▸유사단체 : 시-4(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시는 시-(4) : 20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공주시, 계룡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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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공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1,971	520,000	47,000	27,500	7,4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8,89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00%	487,000	100.00%	520,000	100.00%
지 방 세	49,153	10.84%	50,800	10.74%	53,100	11.06%	50,730	10.42%	61,790	11.88%
세외수입	14,272	3.15%	17,684	3.74%	17,951	3.74%	18,577	3.81%	18,196	3.50%
지방교부세	198,304	43.74%	199,500	42.18%	206,010	42.92%	221,000	45.38%	243,000	46.73%
조정교부금 등	12,205	2.69%	14,000	2.96%	14,500	3.02%	16,000	3.29%	18,000	3.46%
보 조 금	162,559	35.85%	171,266	36.21%	164,082	34.19%	160,414	32.94%	175,173	33.6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07	3.73%	19,750	4.18%	24,357	5.07%	20,279	4.16%	3,841	0.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공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1,971	520,000	47,000	27,500	7,4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8,89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	487,000	100.00%	52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20,209	4.46%	21,265	4.50%	18,470	3.85%	21,091	4.33%	22,542	4.33%
공공질서 및 안전	10,823	2.39%	9,407	1.99%	9,913	2.06%	9,380	1.93%	9,221	1.77%
교 육	4,031	0.89%	2,646	0.56%	3,600	0.75%	4,757	0.98%	7,681	1.48%
문화 및 관광	49,638	10.95%	42,454	8.98%	50,056	10.43%	49,988	10.26%	41,259	7.93%
환경보호	22,080	4.87%	36,484	7.71%	28,925	6.03%	33,409	6.86%	37,497	7.21%
사회복지	111,952	24.69%	121,484	25.68%	123,599	25.75%	127,874	26.26%	141,826	27.27%
보 건	10,954	2.42%	8,445	1.79%	12,718	2.65%	9,472	1.94%	11,611	2.23%
농림해양수산	73,467	16.20%	65,697	13.89%	60,718	12.65%	51,378	10.55%	59,990	11.54%
산업･중소기업	4,094	0.90%	17,761	3.76%	9,337	1.95%	8,135	1.67%	10,369	1.99%
수송 및 교통	23,015	5.08%	19,769	4.18%	19,547	4.07%	18,722	3.84%	20,425	3.93%
국토 및 지역개발	35,781	7.89%	30,865	6.53%	37,077	7.72%	38,743	7.96%	36,721	7.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283	1.17%	10,979	2.32%	15,834	3.30%	19,142	3.93%	20,788	4.00%
기 타	82,072	18.10%	85,743	18.13%	90,208	18.79%	94,910	19.49%	100,071	1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 (B)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0,963	615,844	44,881	7.86
공주시	563,147	601,971	38,824	6.89
출자‧출연기관	7,816	13,873	6,057	77.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http://www.gjjanghak.org/html/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12 (15.38)	520,000 (520,000)	83,827 (79,986)	436,173 (436,173)	0	0 (3,84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7.72 (13.99)	18.65 (14.48)	19.88 (14.80)	18.40 (14.23)	16.12 (15.38)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볼 때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18년 대비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110억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2.28% 감소하였음.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31 (65.57)	520,000 (520,000)	344,827 (340,986)	175,173 (175,173)	0	0 (3,8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15 (60.42)	63.79 (59.62)	65.82 (60.74)	67.06 (62.90)	66.31 (65.57)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세입합계 520,000백만원중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344,827백만원, 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은 175,173백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전년 보다 높아 유사단체 평균 보다 재정자주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5,216	562,758	5,601	5,670	69	17,944	562,827	-17,611	334
일반회계	520,000	493,331	0	100	100	0	493,431	26,569	26,569
기타 특별회계	1,378	21,930	5,601	5,570	-31	17,512	21,899	-20,521	-3,009
공기업 특별회계	23,614	46,980	0	0	0	433	46,980	-23,367	-22,934
기 금	225	517	0	0	0	0	517	-292	-29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48,033	-45,737	-47,070	-44,317	-17,611
통합재정수지 2	928	1,727	291	321	334

☞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5% 증가하여 세입은 5.69% 증가하였으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출 및 순융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재정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분류시에는 334백만원이 흑자 재정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8,226	802,638	821,932	834,046	844,384	4,081,226	2.10%
	자체수입	89,490	87,395	87,708	89,924	94,092	448,609	1.30%
	이 전 수 입	590,048	612,671	627,531	638,190	648,629	3,117,069	2.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687	102,573	106,693	105,932	101,662	515,547	0.70%
세 출		778,226	802,638	821,932	834,046	844,384	4,081,226	2.10%
	경 상 지 출	133,512	134,597	137,604	141,061	145,017	691,791	2.10%
	사 업 수 요	644,714	668,041	684,327	692,985	699,367	3,389,434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4	25,978
여성정책추진사업	13	2,39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21,86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715

▸ 2018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공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94,500	35,871	3

▸ 2018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별첨 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2	74	124	187	537,394	508,826	28,567
기획담당관	1	3	3	5	8,923	21,265	△12,342
시정담당관	1	2	2	3	4,648	1,881	2,767
인사담당관	1	2	2	5	19,768	18,954	813
미디어담당관	1	1	2	6	5,765	5,123	642
감사담당관	1	2	2	3	129	139	△10
시민국	1	15	26	41	238,992	225,854	13,138
안전산업국	1	28	46	73	150,160	138,520	11,640
미래도시사업단	1	5	17	6	20,867	16,739	4,128
의회사무국	1	1	2	2	2,421	2,241	179
보건소	1	3	5	9	13,645	12,996	649
농업기술센터	1	7	12	25	57,799	51,572	6,227
사업소	1	5	5	9	14,276	13,541	73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12	66.31	27.27	24.63	51.02	9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	79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1	278	-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5	53	-3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36
지방보조금		17,168	11,178	-5,99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48	1,34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52	1,352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충남도에서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기준액은 291백만원으로      2018년 예산은 278백만원을 각 부서에 나눠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총액한도제 운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3개통계목)

☞ 수립기준 산정기준에 따라,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16,244백만원)*(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0.0078%))=16,370백만원이 총한도액이며,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 자체재원 11,17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수립기준 별표 4에 따라 이장수당 200천원/월, 이장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회이며, 반장수당은 50천원/연이 기준액으로      2018년 예산은 총 1,34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2018년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 1,290천원

- 대상인원 : 1,360명 / 예산액 : 1,351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수립기준 별표6에 따라 일·숙직 50천원이 기준액으로 2018년       예산은 총 35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623	5,276
인건비 절감	205	707
지방의회경비 절감	1	27
업무추진비 절감	73	8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27	- 5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35	3,088
지방청사 관리․운영	2,282	1,95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684	1,39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61	81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379	-667
경상세외수입 확충	2,204	1,68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13	-438
탄력세율 적용	-557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공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9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49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공주시가 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