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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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공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020	5,631	388	5,664	5,123	541
	세출예산	6,020	5,631	388	5,664	5,123	54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6.12	18.40	△2.28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31	67.06	△0.75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	3	0	30	49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5,276억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393억원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법령위반 경비 과다 지출 : 49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해당없음

▸유사단체 : 시-4(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시는 시-(4) : 20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공주시, 계룡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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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공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1,971	520,000	47,000	27,500	7,4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8,89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00%	487,000	100.00%	520,000	100.00%
지 방 세	49,153	10.84%	50,800	10.74%	53,100	11.06%	50,730	10.42%	61,790	11.88%
세외수입	14,272	3.15%	17,684	3.74%	17,951	3.74%	18,577	3.81%	18,196	3.50%
지방교부세	198,304	43.74%	199,500	42.18%	206,010	42.92%	221,000	45.38%	243,000	46.73%
조정교부금 등	12,205	2.69%	14,000	2.96%	14,500	3.02%	16,000	3.29%	18,000	3.46%
보 조 금	162,559	35.85%	171,266	36.21%	164,082	34.19%	160,414	32.94%	175,173	33.6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07	3.73%	19,750	4.18%	24,357	5.07%	20,279	4.16%	3,841	0.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공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1,971	520,000	47,000	27,500	7,4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8,89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3,400	100.00%	473,000	100.00%	480,000	100%	487,000	100.00%	52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20,209	4.46%	21,265	4.50%	18,470	3.85%	21,091	4.33%	22,542	4.33%
공공질서 및 안전	10,823	2.39%	9,407	1.99%	9,913	2.06%	9,380	1.93%	9,221	1.77%
교 육	4,031	0.89%	2,646	0.56%	3,600	0.75%	4,757	0.98%	7,681	1.48%
문화 및 관광	49,638	10.95%	42,454	8.98%	50,056	10.43%	49,988	10.26%	41,259	7.93%
환경보호	22,080	4.87%	36,484	7.71%	28,925	6.03%	33,409	6.86%	37,497	7.21%
사회복지	111,952	24.69%	121,484	25.68%	123,599	25.75%	127,874	26.26%	141,826	27.27%
보 건	10,954	2.42%	8,445	1.79%	12,718	2.65%	9,472	1.94%	11,611	2.23%
농림해양수산	73,467	16.20%	65,697	13.89%	60,718	12.65%	51,378	10.55%	59,990	11.54%
산업･중소기업	4,094	0.90%	17,761	3.76%	9,337	1.95%	8,135	1.67%	10,369	1.99%
수송 및 교통	23,015	5.08%	19,769	4.18%	19,547	4.07%	18,722	3.84%	20,425	3.93%
국토 및 지역개발	35,781	7.89%	30,865	6.53%	37,077	7.72%	38,743	7.96%	36,721	7.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283	1.17%	10,979	2.32%	15,834	3.30%	19,142	3.93%	20,788	4.00%
기 타	82,072	18.10%	85,743	18.13%	90,208	18.79%	94,910	19.49%	100,071	1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 (B)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0,963	615,844	44,881	7.86
공주시	563,147	601,971	38,824	6.89
출자‧출연기관	7,816	13,873	6,057	77.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http://www.gjjanghak.org/htm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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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12 (15.38)	520,000 (520,000)	83,827 (79,986)	436,173 (436,173)	0	0 (3,84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7.72 (13.99)	18.65 (14.48)	19.88 (14.80)	18.40 (14.23)	16.12 (15.38)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볼 때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18년 대비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110억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2.28%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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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31 (65.57)	520,000 (520,000)	344,827 (340,986)	175,173 (175,173)	0	0 (3,8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15 (60.42)	63.79 (59.62)	65.82 (60.74)	67.06 (62.90)	66.31 (65.57)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세입합계 520,000백만원중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344,827백만원, 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은 175,173백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전년 보다 높아 유사단체 평균 보다 재정자주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