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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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	79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1	278	-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5	53	-3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36
지방보조금		17,168	11,178	-5,99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48	1,34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52	1,352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충남도에서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기준액은 291백만원으로      2018년 예산은 278백만원을 각 부서에 나눠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총액한도제 운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3개통계목)

☞ 수립기준 산정기준에 따라,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16,244백만원)*(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0.0078%))=16,370백만원이 총한도액이며,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 자체재원 11,17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수립기준 별표 4에 따라 이장수당 200천원/월, 이장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회이며, 반장수당은 50천원/연이 기준액으로      2018년 예산은 총 1,34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2018년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 1,290천원

- 대상인원 : 1,360명 / 예산액 : 1,351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수립기준 별표6에 따라 일·숙직 50천원이 기준액으로 2018년       예산은 총 35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