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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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공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9백만원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49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