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060	-9,060	0	9,060	0
일 반 회 계		9,060	-9,060	0	9,06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7년말 지방채무는 0원으로 2009년 지방교부세 결함분 보전에 의거 지역개발      지방채를 발행하여 ‘16년말 91억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17년 5월에 51억원, 9월에      40억원을 모두 조기상환 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0,600	18,200	15,980	9,060	0
인구수	116,369	113,621	111,261	109,931	108,43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77	160	144	82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시는 지난해 지방채무가 잔액 91억원을 모두 조기상환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이 93천원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