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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1,465	12,362	11,669	12,181	12,023
	비과세	9,045	9,734	8,955	9,361	9,644
	감면	2,420	2,629	2,714	2,820	2,379
지방세 징수액 (B)		51,801	56,121	55,934	65,156	70,202
비과세･감면율 (A/A+B)		18.12%	18.05%	17.26%	15.75%	14.6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2,181	100.00%	12,023	100.00%	△158	△1.30%
일반공공행정	3,457	28.38%	3,559	29.61%	103	2.97%
공공질서 및 안전	138	1.13%	133	1.11%	△5	△3.28%
교육	398	3.27%	364	3.03%	△34	△8.53%
문화 및 관광	586	4.82%	571	4.75%	△16	△2.6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54%
사회복지	708	5.81%	720	5.99%	12	1.65%
보건	20	0.17%	14	0.12%	△6	△29.04%
농림해양수산	273	2.25%	260	2.16%	△14	△5.04%
산업･중소기업	53	0.43%	41	0.34%	△12	△22.61%
수송 및 교통	23	0.19%	15	0.12%	△9	△36.43%
국토 및 지역개발	794	6.52%	466	3.87%	△328	△41.3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679	46.63%	5,819	48.40%	140	2.4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1	0.42%	61	0.51%	10	20.6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023	9,644	2,370	8	1	0
보통세	소 계	12,023	9,644	2,370	8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15	681	134	1	0	0
	재산세	10,549	8,879	1,665	5	1	0
	자동차세	658	84	571	3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