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세 Q&A

- 자치단체 및 콜센터用 -

2020. 5. 8.

			목 차

Ⅰ.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3

2.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2-1.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2-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2-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5

3. 긴급재난지원금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6

4.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7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8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8

7. 기존에 소비쿠폰이나 다른 정부·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9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9

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10

9-1.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0

9-2.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0

9-3.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0

9-4.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요?	11

9-5.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11

1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1

11.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12

12.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해도 되나요?	12

Ⅱ.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5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15

3.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16

4. 주소가 다른 자녀(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16

5. 지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17

6.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17

7.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7

8. 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8

9. 지난 4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18

10.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8

1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19

12.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19

13.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20

1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20

15.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21

16.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1

17.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22

18.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22

19.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23

20.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23

21.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4

22.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말소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24

23.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4

Ⅲ.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이용

1.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27

2.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27

3. 내가 지급받을 금액은 확인할 수 없나요?	28

4. 인증서 확인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9

5. 인증서 암호가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30

6. 브라우저 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31

7.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입력하신 정보(주민번호)와 인증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31

Ⅳ.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1. 아무 카드사나 이용 가능한가요?	35

2.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35

3.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35

4.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36

5. 공인인증서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36

6.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36

7.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는데 세대원 수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6

8.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37

9.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7

10.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전 주소지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37

11. 카드사의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37

12. 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38

13.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38

14.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38

15.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38

16.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39

17.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39

18.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39

19.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 개인정보가 위험하지 않나요?	40

20.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40

【참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분실·파손의 경우	40

Ⅴ. 이의신청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3

2.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43

3. 3.29.(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44

4. 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44

5. 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44

6.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5

7. 세대주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에 따라 다른 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남은 세대원들이 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	45

8.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46

9. 이혼한 부부의 법적 가족관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46

10.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46

10-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47

10-2.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47

11.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48

12.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48

13.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48

Ⅵ. 새올 시스템 이용 문의

1. 방문신청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1

2. 방문신청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51

3. 새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세대주(세대원) 구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51

4. 민원인이 신청서에 세대주 정보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52

5.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조회를
하였더니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52

6.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인 조회 결과 신청인의 주소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52

7.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세대주 주소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나요?	53

8. 대상 가구 조회결과와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3

9. 민원인이 이의신청 결과가 인용으로 결정되었다고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53

10. 관리자가 조회하는 지급·기부 통계의 기준 및 통계 데이터
다운로드 등 이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4

11. 새올시스템에서 기부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4

Ⅶ. 기타 문의

1.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57

2.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57

2-1.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58

2-2.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58

2-3.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58

3.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9

4.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59

5.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59

6.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60

7. 누가 환수하나요?	60

Ⅰ.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은 여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포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그 외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합니다.(세대주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2-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16.(토) 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 그 외의 분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급여의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가구원별 수급 급여는 동일한 종류가 아닌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입니다.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을 지급합니다.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오류는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입니다.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존에 소비쿠폰이나 다른 정부·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을 준용하였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합니다.

9-2.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일반 국민의 시점에서 개별 점포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기간과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5.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급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한 것을 정부사업의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B시) 20

12.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해도 되나요?

○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중고장터 등에서 거래 시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마무리되는 8.31.(월)까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온라인 상의 거래 등 모니터링, 단속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중고장터에서의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Ⅱ.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3.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자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모와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동일 가구로 구성)

< 예시 >

○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①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②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③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4. 주소가 다른 자녀(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미혼인 남자 만 30세, 미혼인 여자 만 28세 미만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5. 지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7.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A주소지	B주소지	C주소지
부친 직장가입자	모친, C주소 자녀의 피부양자	본인, 직장가입자
➠ A 주소지 부친 1인가구 / B 주소지 모친 1인가구 / C 주소지 본인 1인가구

○ 주소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A주소지	B주소지	C주소지
남편 직장가입자 아내, 자녀1, 자녀2	모친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	부친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
➠ A 주소지 4인가구 / B 주소지 1인가구 / C 주소지 1인가구

8. 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지난 4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1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아내이나, 남편이 건강보험상 자녀의 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아내(이혼) 직장가입자 자녀1 부(父)의 피부양자 자녀2 부(父)의 피부양자	남편(이혼) 직장가입자 ↳ A주소지 자녀2명이 피부양자로 등재 중
➠ (현재 예상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3인 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3인 가구, B 주소지 1인 가구로 변경

12.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조모이나 손자가 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C 주소지
조모(부의 母) 지역가입자 손자 B 주소지 모의 피부양자	모(손자의 母, 이혼) 직장가입자	부(손자의 父, 이혼) 지역가입자
➠ (예상 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2인 가구, C 주소지 1인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2인 가구, B, C 주소지 각각 1인 가구로 변경

13.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1) 외국인·재외국민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②‘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 (예외2)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1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본인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15.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29.(일)부터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16.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8.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 때 ‘동거인’이란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관계코드 99)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19.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21.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22.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는 가구원 수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이용

1.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모바일 기기 지원불가)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5.11.(월)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 5.18.(월)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내가 지급받을 금액은 확인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조회 결과에 따라 표시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한 것을 정부사업의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 전북 순창군

○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4. 인증서 확인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해결방법》

① 모든 인터넷 창 종료

②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
AnySign4PC, TouchEn key~32bit(또는 64bit) 제거,
TouchEn nxKey~32bit(또는 64bit) 제거

③ (화면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메뉴 →
모든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 오른쪽 버튼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

④ (‘Internet Explorer’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kr 추가

⑤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긴급재난지원금.kr 추가

5. 인증서 암호가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 먼저 모든 ‘Internet Explorer’를 종료한 후 시중 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시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확인하시거나 재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이용 시에만 암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①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긴급재난지원금.kr 추가

② (‘Internet Explorer’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kr 추가

③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
AnySign4PC, TouchEn key~32bit(또는 64bit) 제거,
TouchEn nxKey~32bit(또는 64bit) 제거

④ (화면 좌측 하단) 윈도우 시작 메뉴 →
모든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 오른쪽 버튼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

6. 브라우저 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의 인증서 리스트 영역에 공인인증 파일묶음(signCert + signPri.kry)이나 변환된 인증 파일(*.pfx, *p12)을 등록합니다.

②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및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인증서 위치 확인

C: \Users\(사용자ID)\AppData\LocalLow\NPKI\yessign\USER\

C: \Program Files\NPKI\yessign\

7.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입력하신 정보(주민번호)와 인증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은행개인, 범용개인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능하며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증서 입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구분’이 은행기업 또는 범용기업인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구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증서 입력화면의 인증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① 인증서 입력화면 [인증서 보기] 클릭 후 인증서 정보 상단에 ‘이 인증서의 전자서명이 올바릅니다.’ 확인

② cert is revoked 메시지가 확인되면 폐기된 인증서로 사용 불가

Ⅳ. 신용·체크카드 충전
관련 문의

1. 아무 카드사나 이용 가능한가요?

○ 9개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통해 충전하실 수 있으며,

*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비씨카드 제휴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 가능합니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 SC제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수협, 광주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2.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 카드사에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제한*, 기간제한(8.31.(월)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종제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
경기도에서는 사용 불가

3.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4. 여러 카드사의 충전금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공인인증서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주 본인만 본인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는데 세대원 수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카드사는 세대원 수와 지급금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카드사를 통해 지급 개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예시) 11일에 신청접수 하신 경우 13일 지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9.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0.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전 주소지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사용하셔야 합니다.

11. 카드사의 충전금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습니다.

12. 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기업·백화점과 같은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사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3.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됩니다.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취소 신청 후 3일 후 재적립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15.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가능 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가 아닌 ‘개인’의 한도로 관리되므로, 카드사가 일치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카드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 개인정보가 위험하지 않나요?

○ 금융기관에서는 최초 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새로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분실·파손의 경우

○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발급 절차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자치단체에 따라 재발급·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류 상품권은 분실한 경우에는 재지급되지 않으나, 파손한 경우에는 식별 가능성에 따라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경우에는 분실‧파손한 경우 재발급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이의신청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3.29.(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의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및 타 주소지로의 가족 구성원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으며, 3.2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세대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세대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실종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등

5. 세대주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주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7. 세대주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에 따라 다른 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남은 세대원들이 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적용에 따라 ‘가구’의 세대주가 처음부터 없거나 여러 명이 된 경우, ‘가구주(개념상)’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할 필요 없이 가구주가 곧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주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가구주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④지역가입자 세대원 ⑤연령 순

(예시) 세대주가 없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신청
세대주가 2명인 가구의 세대주 2명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연장자인 직장가입자 신청

8.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가구 구성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9. 이혼한 부부의 법적 가족관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법적 가족관계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0.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0-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아내이나, 남편이 건강보험상 자녀의 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아내(이혼) 직장가입자 자녀1 부(父)의 피부양자 자녀2 부(父)의 피부양자	남편(이혼) 직장가입자 ↳ A주소지 자녀2명이 피부양자로 등재 중
➠ (예상 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3인 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3인 가구, B 주소지 1인 가구로 변경

10-2.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조모이나 손자가 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C 주소지
조모(부의 母) 지역가입자 손자 B 주소지 모의 피부양자	모(손자의 母, 이혼) 직장가입자	부(손자의 父, 이혼) 지역가입자
➠ (예상 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2인 가구, C 주소지 1인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2인 가구, B, C 주소지 각각 1인 가구로 변경

11.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12.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이더라도 3.29.(일)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해당 기간 내 해외이주 및 유사 사례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Ⅵ. 새올 시스템 이용 문의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1. 방문신청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관리 기능은 새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한부여는 새올행정시스템 총괄담당자(정보화부서)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자를(실·과) 지정하고, 관리자는 주민센터별 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방문신청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관리자·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전체 확인 및 통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 업무담당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합니다.

3. 새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세대주(세대원) 구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방문신청 처리 및 이의신청용 정보조회에서 확인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구성 정보는 ’20.3.29.(일) 기준입니다.

4. 민원인이 신청서에 세대주 정보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 신청 및 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가구구성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주민등록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조회를 하였더니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가구 구성에 2인이상 세대주가 포함된 경우, 1명의 세대주가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제공)

- 따라서, ‘가구구성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처리하면 됩니다.

6.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인 조회 결과
신청인의 주소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 ’20.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가구구성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주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단체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조회결과와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대상 가구 조회 결과는 ’20.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 3.29.(일) 이후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전출입, 분가 등은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9.(일) 이후 전출입은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가의 경우 원인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음

8.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세대주 주소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나요?

○ 이의신청은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함을 안내하고, ‘가구구성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관할 지역을 안내합니다.

9. 이의신청 결과가 인용으로 결정되었다고 민원인이 지원금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의신청 화면에서 기 등록한 신청내역을
목록에서 조회하여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입력 후
지급유형, 수령처, 기부금액, 지급액 등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10. 관리자가 조회하는 지급·기부 통계의 기준 및 통계데이터 다운로드 등 이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새올시스템으로 등록한 방문신청 건은 실시간으로 통계에 반영되며, 온라인 신청 결과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전일 기준 통계입니다.

- 통계성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보안을 위해 정보화부서(새올총괄)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새올시스템에서 기부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기부는 신청 시에 처리 가능하며, 신청화면에서 ‘기부’를 체크 후 기부를 원하는 금액(전액 또는 일부)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Ⅶ. 기타 문의

1.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투입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3가지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시에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입금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 긴급재난지원금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2-1.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 화면에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하고 잔액을 지원금으로 충전해 드립니다.

2-2.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뒤 잔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 기부금액의 단위는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권종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은 ①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 ②지류형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최소권종이 1천원권인 A군에서는 1천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으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B시에서는 5천원 단위로 기부 가능

3.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과 신청 서식을 입력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5월말)으로, 구축 전까지 임시 접수시스템 운영

- 긴급재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최대 100만원) 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절차 및 은행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국세 15%+지방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잘못 입력·기입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부금액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지급·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누가 환수하나요?

○ 보조사업자인 시군구에서 환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앙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