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축분퇴비 및 퇴비

품질등급 평가기준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2017. 11.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2018년도 가축분퇴비 및 퇴비

품질등급 평가기준 등에 관한 운영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식품부‘201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품질등급별 차등지원을 위한 2018년도 품질등급 평가기준 및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468(2017. 11. 6.)

2. 품질등급 평가대상

❍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Ⅱ. 품질등급별 평가방법 및 재평가 방법

1. 품질등급별 평가방법 및 시기

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채취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특등급: 3개 항목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유기물함량: 40% 이상

② 유기물대질소비: 35 이하

③ 수분함량: 35% 이상 ～ 50% 이하

(2) 1등급: 3개 항목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유기물함량: 33% 이상

② 유기물대질소비: 35 이하

③ 수분함량: 55% 이하

(3) 2등급: 3개 항목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유기물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③ 수분함량: 55% 이하

(4) 품질검사 결과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함량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부적합 된 경우에는 품질등급을 평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농촌진흥청장은 “가”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계약한 등급보다 격하된 경우에는 격하된 내역을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등급이 격하된 업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평가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품질등급 평가는 생산⋅보관⋅유통⋅공급⋅판매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2. 재평가 방법 및 절차

가. Ⅱ. 1. “나”항에 따라 품질등급이 격하된 업체는 농촌진흥청장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질등급 재평가(이하“재평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농협중앙회장은 “가”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나”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이 있을 때 Ⅱ. 1. “가”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재평가 결과와 Ⅱ. 1. “가”항에 따른 1차 평가결과 중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평가결과를 최종 품질등급 평가결과로 한다.

라. “가”항에 따른 재평가용 시료는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Ⅱ. 1.에 따른 보관용 시료는 품질등급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Ⅱ. 2.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된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Ⅲ. 생산시설 조사 및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 방법

1. 생산시설 조사

가. 조사대상 및 절차

(1) 대상: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업체와 2019년도 신규로 참여하는 생산업체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생산시설

(2) 절차

가) 가축분퇴비 및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사장은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생산시설 현황(업체명⋅제조장소재지⋅연락처⋅생산량 등)을 8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농촌진흥청장은 이사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생산업체에 대하여 조사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준 및 방법

(1) 조사기준

가) 발효시설: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하여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나) 후숙시설: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다) 생산시설 표시: 가축분퇴비 및 퇴비 각각의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가축분퇴비 발효시설․가축분퇴비 후숙시설․퇴비 발효시설․퇴비 후숙시설)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 농촌진흥청장은 농협중앙회장 또는 이사장과 합동으로 생산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별지서식)

2.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

가. 비종명 및 등급표시 포장지 표기방법

(1) 비종명 표기: 전면 상단 중앙에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로 표기한다.

(2) 등 급 표 시: (1)의 비종명 우측에 “0등급” 으로 표기한다.

(3) 글 씨 크 기 : 48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

< 포장지 표기 예시 >

전  면                                   뒷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중량) 생산업체명 ○ ○ ○ ○

가축분퇴비 ㅇ 특성(특징) ㅇ 사용량, 사용방법 ㅇ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된 비종명․등급표시․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나. 톤백 표기방법

(1) 등급표시: 생산업자 보증표의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우측에 “0등급” 으로 표기한다.

❍ 글씨크기: 생산업자 보증표 및 등급표시는 20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한다.

다.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 주의문구 포장지(톤백) 표기방법

(1) 위치: 포장지(톤백) 전면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주의문구

(2) 주의문구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등록번호: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0등급

실중량 또는 실용량: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배합비율:

생산연월일:

유통기간: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또는인)

※ 생산업자 보증표는 톤백에 인쇄하거나, 용지, 아크릴판 등에 인쇄하여 톤백에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된 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별표】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유기물 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 함량(%)
특등급	40 이상	35 이하	35 이상 ～ 50 이하
1등급	33 이상	35 이하	55 이하
2등급	30 이상	45 이하	55 이하

<별지서식>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표
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평가항목		조사기준		조사결과		비고
발효 시설	시설 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평가		-가축분퇴비 : 동 -퇴 비 : 동
	발효 기수	- 교반식, 통풍식, 기타		- 가축분퇴비 ⋅교반식: 기 ⋅통풍식: 기 - 퇴비 ⋅교반식: 기 ⋅통풍식: 기
후숙 시설	시설 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동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칸막이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완전히 차단한 경우만 인정
생산시설 표시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각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
상기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결과를 확인함 조사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