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05호 2007. 1. 15(월)

【 고     시 】

	◦제2007-1 호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2
	◦제2007-2 호	: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		----	3

【 공     고 】

	◦제2007-14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9
	◦제2007-19호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07-26호	: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	16
	◦제2007-3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7
	◦제2007-46호	: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8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 고시 제2007 - 1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67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29.

공  주  시  장

1. 휴양단지 명칭 : 아름다운 생태농장

2. 사업위치 :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87-7번지

3. 사업규모 : 99,988㎡

4. 사업 시행자 : 주식회사 건양 (대표이사 윤성욱)

5. 지구 지정일 : 2004. 3. 30

6. 개발 사업계획 승인일(당초) : 2004. 9. 16

7. 사업비 : 6,500백만원(자부담)

8. 사업개요 및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건양 (대표이사 김용배)	주식회사 건양 (대표이사 윤성욱)
위치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산15-5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87-7
사업기간	2004.9.16 ~ 2006.12.31	2004.9.16 ~ 2008.12.31
사업내용	-작목입식: 32,382㎡ -부대시설: 16,106㎡ -편의시설: 44,177㎡ -기반시설: 7,323㎡	좌 동

공주시고시 제2007 - 2 호

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4조,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1. 임야 소재지 : 별  첨

2. 입산통제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3. 입산통제기간 : 2007. 2. 1 ~ 5. 15

4. 입산통제구역 지정 연월일 : 2007. 1. 10.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 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한 입산

○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입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계	82	28,427	5,771
	읍 계	9	4,128.2	886
	유 구	세 동	164	43
		탑 곡	509.7	140
		연 종	324.2	71
		문 금	885.3	211
		구 계	323.80	61
		명 곡	668.2	84
		추 계	465.9	83
		녹 천	477.7	108
		노 동	309.4	85
	면 계	5	916.6	240
	이 인	이 인	119.0	37
		주 봉	166.1	80
		목 동	167	42
		발 양	443.8	78
		운 암	20.70	3
	면 계	7	1896.6	528
	탄 천	상 각	427.7	110
		정 치	195.9	93
		장 선	91.6	29
		대 학	346.8	85
		남 산	530.1	104
		운 곡	159.9	79
		견 동	144.7	28
	면 계	2	354.4	70
	계 룡	향 지	264.5	38
		월 암	89.9	32
	면 계	5	1,444.73	161
	반 포	봉 곡	396.9	59
		국 곡	140.3	26
		온 천	244.98	11
		도 남	296.21	18
		마 암	365.34	47
	면 계	5	1,590.4	432
	장 기	금 암	463.50	96
		은 용	409.2	86
		장 암	222.8	78
		대 교	333.4	103
		평 기	161.5	6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면 계	5	1,423.4	343
	의 당	용 암	254.9	80
		태 산	102.2	37
		덕 학	703.3	120
		도 신	292.8	105
		월 곡	70.20	1
	면 계	8	3,086.9	561
	정 안	산 성	513.2	43
		내 문	346.9	44
		문 천	442.3	91
		태 성	251.8	67
		인 풍	323.1	92
		평 정	644.6	120
		장 원	265	20
		쌍 달	300	84
	면 계	11	4,615.14	680
	우 성	내 산	257.8	68
		상 서	1,626.9	60
		보 흥	437.7	78
		방 문	280.5	83
		옥 성	126.8	45
		안 양	380.4	64
		봉 현	400.0	96
		신 웅	93.37	20
		어 천	209.4	57
		한 천	611.17	62
		죽 당	191.1	47
	면 계	10	4,213.49	642
	사 곡	해 월	281.8	79
		부 곡	295.6	61
		대 중	177.31	2
		월 가	1646.2	121
		회 학	133.61	3
		유 룡	557.1	149
		운 암	747.17	33
		신 영	666	89
		고 당	132.8	33
		화 월	575.9	72
	면 계	8	2,912.93	709
	신 풍	쌍 대	778.2	15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신 풍	평 소	254.6	44
		청 흥	318.1	128
		입 동	303.6	84
		용 수	413.0	61
		동 원	360.4	82
		대 룡	222.83	80
		산 정	263.7	71
	동 계	7	1,844.61	519
	금 학	2	729.01	224
	옥 룡	3	921.7	198
	신 관	2	138.5	84
	소학동	1	55.40	13

등산로 정비 내역

소 재 지	등산로구간			거 리	존치여부		비 고
	기점	경유지	종점		존치	폐쇄
계	11개소			18.8km	17.6km	1.2km
사곡면 운암리(마곡사)	은적암	토굴암 나발봉	유물관	5.0	5.0	-
〃	은적암	활민봉 생 골	대웅전	4.0	4.0	-
〃	은적암	목련암	대웅전	2.5	2.5	-
정안면 고성리(무성산)	고성		쌍달	3	3	-
우성면 신웅리(연미산)	신웅		쌍신	0.3	0.3	-
유구읍 석남리(관불산)	석남		백교	1	1	-
신풍면 산정리(봉황산)	산정		대룡	0.3	0.3	-
공주 신기동 (월성산)	신기		옥룡	0.7	0.7	-
우성면 내산리(무성산)	내산		영천고개	0.4	0.4	-
공주시 웅진동 (망월산)	박산천		시어골	0.4	0.4	-
반포면 공암리 우산봉	공암		송곡	1.2	-	1.2

공주시공고 제 2007 - 14 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주민 소환

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다            음

구 분	계			내국인	외국인	비 고
	선 거 구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99,188			99,174	14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100,931			100,931	해당없음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100,945			100,931	14
	제1	소계	45,423	45,413	10
		가	17,883	17,882	1
		나	27,540	27,531	9
	제2	소계	55,522	55,518	4
		다	20,378	20,378	0
		라	35,144	35,140	4

(단위 : 명)

※ 주민투표권은 만 20세 이상, 그 외는 19세 이상이고,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은 외국인은 해당없음

2007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 19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수당의 인상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인한 공휴일(토, 일요일, 국경일)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일부 조정하여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함은 물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신설된 기관의 당직근무 편성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감독관 편성을 실․과장으로만 조정함.

(ꡒ안ꡓ 제3조 제1호)

나. 당직근무의 편성을 평일과 공휴일 일․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며, 일, 공휴일 숙직근무자를 평일 숙직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일, 공휴일 일직근무자(반원)을 조정코자 함.

(ꡒ안ꡓ 제6조 제2항 제2호)

【개정전】

○ 평일숙직(5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2, 운전원1

○ 일요일, 공휴일 당직(6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3, 운전원1

【개정안】

○ 숙직(4명) : 반장1, 반원2, 운전원1

○ 일직(5명) : 당직감독관1, 반장1, 반원(△1)2, 운전원1

다.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강북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당직근무의 편성 기준을 마련함

(ꡒ안ꡓ 제6조 제5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041-840-2238, FAX041-840-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실․과장급 또는 주무담당″을 ″실․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호중 ″기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숙직근무시에는 당직반장이 제3조제1호 당직감    독관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숙직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7급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다, 운전원 : 1명

2. 일직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제6조제5항중 ″상수도시설관리소는″를 상수도시설관리소, 석장리박물관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보건소와″를 ″보건소, 공주시 강북도서관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1.″당직감독관″이라 함은 실․과장급 또는 주무담당 중에서 당해 기관장의 명을 받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당직을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내지 3. <생략>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① <생략>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평일 숙직근무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2. 공휴일 일․숙직근무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3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실․과장 ----------------------------- 시장-------------------------- ----------------------------- ------------------------ 2. 내지 3. <현행과 같음>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①<현행과같음> ②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숙직근무시에는 당직반장이 제3조제1호 당직감독관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숙직 가. 당직반장 : 1명 나.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다. 운전원 : 1명 2. 일직 가. 당직감독관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7급 이하) : 2명(재난상황근무 병행) 라. 운전원 : 1명

현 행	개 정 안
③ 내지 ④ <생략>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적지관리소, 상수도시설관리소는 제외한다. 1. 내지 2. <생략>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사무실 대기근무 실시. 다만, 보건소와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내지 나. <생략>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감독관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고, 숙직의 경우 21시까지 당직감독관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한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등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상수도시설관리소, 석장리박물관은 제외한다.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 ----------------------------- ---보건소, 공주시 강북도서관과 -- ------------------------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감독관은 일직의 경우 당직실 또는 정상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 2007 - 26 호

공주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 안내

공주시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부부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 기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

을 공주시에 둔 경우

2. 지급액

◦둘째 자녀     : 500,000원

◦셋째이상 자녀 : 800,000원(첫째 자녀는 지급하지 않음)

3. 지급방법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

4. 신청서류

신청서 1부 / 입금용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5. 문의처

공주시 자치행정과 (041) 840 - 2238 / 읍ㆍ면ㆍ동사무소

2007.  1.  15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고 제2007 － 34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공주시 월송동 산42-7번지외15필지 및 계룡면 기산리 687-1번지외 5필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부지내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공주 월송정수장 및 도수2가압장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7 년  1월      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월송동 산42-7번지 일원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8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공주 월송정수장 및 도수2가압장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 고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월송정수장 (64,150) 도수2가압장 (3,868)	․월송정수장: 64,150㎡(지하1층~지상2층) - 건축면적 : 4,373㎡(연면적 : 5,381㎡) ․도수2가압장 : 3,868㎡(지하1층~지상1층) - 건축면적 : 603.99㎡(연면적 : 911.42㎡)

4.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장

5.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 30

6. 공람기간 : 2007.   1.   ～ 2007.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 041-840-2346)

8.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07-46호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높은 보육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4년 1월 29일자로「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명을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명시(제3조)

다. 보육시설 위탁 운영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고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제6조)

라.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위탁계약 해지시 인계인수 등 위탁운영자 및 시설장 교체시 업무의 원활한 인계 인수로 시설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개정(제8조의2)

마. 재위탁 신청기간을 기간만료 14일전으로, 위탁해지 신청 기간을 위탁해지 60일전으로, 위탁해지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도록 개정(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 주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223, 팩스 : 041-840-28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사자) ①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의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②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설의 장 : 65세

2. 시설의 장 이외의 종사자 : 60세

제4조(적용범위)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면) ①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종사자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에 수탁자는 종사자 공개선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개경재에 의하여 종사자를 선발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밖에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재 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4일전에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의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이 되며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만료 또는 시설장 교체 후 3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②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협약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기 협약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 --------------------------------- --------------------------------- -----------
제3조(종사자) 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3에 의한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종사자) ①종사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의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②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설의 장 : 65세 2. 시설의 장 이외의 종사자 : 60세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삭제>
제6조(임면)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제6조(임면) ①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종사자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 수탁자는 종사자 공개선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종사자를 선발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준비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및 퇴직금) 시설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위탁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은 연장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반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표시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으로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밖에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4일전에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별표에 의한 관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직 수탁자가 된다 4. 개인수탁자는 시설장이 되며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만료 또는 시설장 교체 후 3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운영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탁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②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 설 소유자	당연직 수탁자
계	5개소	289명
장 기 농공단지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72명	94. 4. 28	공주시	장 기 농공단지협 의 회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348	61명	94. 1. 19	오인리마을회 (무 상 영구임대)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주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52명	00. 3. 13	공주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25명	93. 3. 5	공주시	사단법인 충청남도 지 체 장 애 인 협 회 공 주 시 지 회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 설 소유자	당연직 수탁자
계	5개소	341명
장 기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84명	94. 4. 28	공주시	삭제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48-3	77명	94. 1. 19	공주시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주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66명	00. 3. 13	공주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35명	93. 3. 5	공주시	사단법인 충청남도 지 체 장 애 인 협 회 공 주 시 지 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현황	[별표]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현황

[별표]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인 가 년월일	시설소유자	당연직수탁자
계	5개소	341명
장 기 어린이집	장기면 송선리 536-22	84명	94. 4. 28	공 주 시
오 인 어린이집	의당면 오인리 48-3	77명	94. 1. 19	공 주 시
신 관 어린이집	신관동 640-7	79명	94. 1. 14	공 주 시
신 풍 어린이집	신풍면 산정리 167-1	66명	00. 3. 13	공 주 시
곰 두 리 어린이집	의당면 청룡리 903	장애아 35명	98. 3. 5	공 주 시	사단법인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공 주 시 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