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 – 1999호

2021년 충청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충청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다. 공연 분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전시 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    개최실적 2건 이상)

마. 충청남도지사 또는 도내 시장․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다’와 ‘라’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12. 1.(화) ~ ‵20. 12. 18.(금)

□ 접 수 처 :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주 소 :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전문예술법인·단체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20. 12. 18.) 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

- 제출서류 pc파일(스캔본) 이메일로 반드시 병행 송부 (osjca92@korea.kr)

- 서류크기 A4 규격에 맞게 편집 제출

□ 제출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서식 붙임)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

③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④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⑥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음)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⑦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⑧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연 및 전시 포스터, 도록, 언론보도내용 등)

3. 지정 절차

□ 담당공무원 현장실사를 거쳐 심의 안건 확정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2021. 1월 중)

□ 심사방법 : 서류 및 단체 대표 인터뷰 심사(5분 이내)

□ 심사기준

- 전문성 (전업활동 여부 및 전문예술인력 확보 현황)

- 조직역량 (재정상태 및 상근직원, 전용사무실·연습실 확보 여부)

- 최근 2년간 활동 실적(2019. 1. ~ 2020. 12.)

- 예술성 (공연 및 전시회의 완성도, 대외 수상경력 및 성과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도민 문화 향유권 신장 및 공익적 가치)

-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

□  결과발표 : 道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2021. 2월 초)

4. 지정혜택 및 의무

❍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에 세금공제 혜택 부여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 「법인세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전문예술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으로 인정, 전문예술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운영실적 보고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 보고

(주무관청 :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

❍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인 연 1회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5.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다. 문 의 :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041-635-3818)

붙 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