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2145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 공고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 12. 23.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사적 모임 금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의무화

- (선제검사 등)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적용, 전국 동일)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까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까페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폐쇄 및 집합금지 대상 주요 관광명소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정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정부 방침에 따라 조치함

2. 처분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업무 담당자

대 상 시 설	소 속	직 급	이 름	연락처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조은아	635-431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양원재	635-4215
정신병원	건강증진식품과	지방간호주사	이윤경	635-4339
종교시설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이종명	635-3812
식당‧까페	건강증진식품과	지방식품위생주사	한철희	635-4340
영 화 관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조인상	635-3823
공 연 장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김승섭	635-3821
파 티 룸	-	-	-	-
백화점, 대형마트	소상공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유재석	635-3443
겨울 스포츠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서기	김구남	635-2433
숙박시설	건강증진식품과	지방보건주사	김경호	635-4331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은정	635-2443
	농촌활력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은비	635-4072
관광명소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이효숙	635-3886
	해양정책과	지방시설서기보	정혜주	635-2763
국공립공원	도립공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이규빈	635-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