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차 정례브리핑 2022. 3. 8.(화) 10:00

시정 브리핑 자료

주 제	관련부서
○ 코로나19 재난 대응 현황	감염병관리과 경제과
○ 공주시 청년 공유공간 “일로와_유” 3월 31일 개소	여성가족과
○ 공주시 2023년까지 행정복지센터 3개 신축	회계과
○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안전과

	공 주 시

코로나19 재난대응 현황

- 거리두기 조치사항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 비상경제대책 등 -

▷ 거리두기 조치사항 변경,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 비상경제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변경(2022. 3. 5. ~ 3. 20.)

□ 3. 5.(토) ~ 3. 20.(일) 약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존처럼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 이내로 제한이 유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가능시간과 행사·집회 인원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영업시간 완화)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기존 22시에서 1시간 연장되어 23시까지로 운영 가능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은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3그룹(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등)시설입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3시 이전에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해당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익일 1시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모임·행사 인원기준 완화) 행사·집회도 그동안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했습니다만 변경된 거리두기에서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종교시설도 당초 수용인원의 30%까지 수용이 가능한 것에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2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단 소모임 및 식사는 기존처럼 사적모임 기준인원인 6명 이내에서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진료관련 안내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비대면 처방) 최근 재택치료자의 증가로 일반관리군에 대한 진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의 일일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 등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3. 8.(화) 현재,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처방이 가능한 관내 병의원은 총 9개소입니다.

<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병의원 운영 현황 >

구 분		연 락 처	운영시간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상담·비대면처방 (9개소 / 3. 8. 現)	고려가정의학과	881-2222	월~금 : 08:30~18:30 토 : 08:30~13:00 / 일 : 휴무
	박외과의원	857-7654	월~금 : 08:30~18:30 토 : 08:30~12:30 / 일 : 휴무
	배이비인후과의원	856-0352	월~금 : 09:00~18:00 토 : 09:00~12:00 / 일 : 휴무
	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852-7233	월~금 : 08:30~17:30 토 : 09:00~11:30 / 일 : 휴무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840-1004	월~금 : 08:30~22:00 토, 일 : 08:30~18:00
	우리이비인후과의원	858-2772	월~금 : 09:00~18:30 토 : 09:00~12:30 / 일 : 휴무
	좋은내과의원	853-2100	월~금 : 09:00~18:00 토 : 09:00~13:00 / 일 : 휴무
	필내과의원	855-0830	월~금 : 08:30~17:30 토 : 08:30~13:00 / 일 : 휴무
	공주의료원 상담센터	962-1213~4	상시운영
생활수칙 문의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840-3610

<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비대면 처방 절차 >

진료 요청 (비대면)	→	상담 및 약 처방	→	처방전 약국 전달 및 약국 안내	→	처방약 제조	→	처방약 수령*

＊가족/지인 없을 시 처방약 배송요청(→ 공주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재택치료 생활수칙 등 생활안내는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840-361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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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운영) 추가로 코로나19 소아환자들에 대한 대면·응급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로 재택치료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충남권에는 아산시에 소재한 꿈크는아이병원(☎010-3206-3391)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아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필요 시 거점 전담병원에 사전 연락 및 공주시 보건소에 진료차 외출 통보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진자 발생 현황

□ (예방접종현황) 3. 7.(월) 18시 기준 1차 접종은 98,069명, 2차 접종 91,265명, 3차 접종 72,336명이 접종을 받아 전체 인구대비(‘21.12월 기준 103,145명) 1차 접종률은 95.0%, 2차 접종 88.4%, 3차 접종 70.1%입니다.

- 2차 접종 대비 3차 접종률은 79.3%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총 38,447명 중 36,754명이 접종하여 95.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확진자 현황) 3. 7.(월) 18시 기준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12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6,486명입니다.

< 확진자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격리 치료중인 환자	사망(누적)	확진(누적)
3. 7.(월) 18시 기준	2,123	24	6,486

< 확진자·사망자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누 계	~ 2021. 12월	1월	2월	3월
확진자	6,486	506	197	3,489	2,294
사망자	24	17	-	4	3

4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 (지난주 실적) 지난주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추진한 비상경제대책 주요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남 최초 모바일 전자상품권 공주페이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2019. 8월 출시 후  22. 3. 7. 누적 2,24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 공주페이 가입자는 10만1천 명이며(2022.3.7. 현재), 최근 한 달 일일 평균  4억 4천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 공주페이 배달앱은 가맹점 213개소가(2022.3.7.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871백만원이 거래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거래건수는 98건, 일평균 거래금액은 2,219천원이며, 최고 128건, 2백만원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주페이 배달앱은 10% 할인하여 충전한 공주페이로 결제할 수 있으며 공주페이 어플로 접속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또한 저렴한 1.7%의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평균 8%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공주페이 배달앱 사용내역 >

(2022. 3. 7. 현재 / 단위 : 건, 천원)

구 분	가맹점수	주문건수	거래액
누 계	213	38,159	871,049
이전 실적 (‘21.8.1. ~ ’22.2.28.)	213	37,473	855,513
지난주 실적 (’22.3.1.~’22.3.7.)	0	686	15,536

□ (이번 주 추진 사항)

이번 주 비상경제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 중 지역서점 도서구입,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서점 도서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도서를 지역 내 5개 서점과 50백만 원 상당 금액을 3월초 계약 완료하여 3월 말까지 도서를 납품받아 4월초 구입 대금을   지급 예정입니다.(전년도 실적 : 8개 서점 / 273백만원)

- 올 해 도서 구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17백만 원으로 3회 정기  구입 및 희망도서 월별 수시구입으로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상황을 고려해 할인 없이 정가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구입량을 늘려 지역 서점을 지원하겠 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올 해에도 10만 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71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개인별 10만원씩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며 총 지원대상 6,710명 중 4,304명에게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발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전년도 실적 : 5,044명 / 460백만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겸업농)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 2. 21.(월) ~ 3. 25.(금) 까지이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공주시청 평생교육과(840-2241), 문화체육과(840-809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840-8752)]

5		당부사항

- 최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변경 등의 방역 완화조치의 잇따른 시행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국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역전략의 시행, 즉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방역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전 국민의 약 10%가 코로나19에 확진된 현 위드-크로나(with corona) 시대에서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주민 여러분들간 서로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입니다. 기본방역수칙만 지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감염시키지도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➊사적모임 인원 지키기(6명) ➋음식 덜어먹기 ➌시설 출입시 발열 체크 등 유증상자 확인 ➍소독 및 환기 등 시설 방역수칙 준수 ➎마스크 항시 착용  다섯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팀 장 : 이진황 (☏ 041-840-2551) 담당자 : 이수현 (☏ 041-840-2553)
담당부서 : 경 제 과 경제정책팀	팀 장 : 소찬섭 (☏ 041-840-8281) 담당자 : 이남옥 (☏ 041-840-8298)

공주시 청년 공유공간“일루와_유”3월 31일 개소

- 공주시 청년시설 청년정책 거점 역할 기대 -

▷ 공주시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공주시 청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동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청년센터 조성

❍ 현재 공주시는 청년들의 지역 내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년시설에는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청년센터의 주요 기능은 청년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며, 청년  공유공간은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청년 쉼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청년센터는 공주시 중동 213-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2층, 지하1층의 한식목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은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휴식의 공간으로 지상2층은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의 공간으로 지하1층은 청년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년 공유공간은 도비 매칭사업인 충남 청년 멘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남과 강북에 각 1개소씩 청년 공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성취감 및 개인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 지원인력을 모집하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간을 기획하고 공사도 함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강남 공유공간은 공주시 중동 138-2번지 2층에, 강북 공유공간은 공주시 신관동 192-13번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공간으로는 북카페 형식의 커뮤니티공간과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이 있습니다.

- 지난 1월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청년 공유공간의 명칭이“일루와_유”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관계 형성의 장이 되어 청년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3월 31일 11시 청년 공유공간“일루와_유”개소식 개최

❍ 청년 공유공간 개소식이 3월 31일(목) 11시 강북 공유공간에서 청년   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 개소식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공간과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청년 역량개발 및 활동지원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공유공간 각 개소별    주요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소개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의 논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3		청년시설 운영 본격 추진

❍ 청년시설은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수탁기관과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4월 중에 위․수탁 계약(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3월 강남, 강북 공유공간 개소를 시작으로 4월 중에는 공주시 청년센터를 개관하여 청년시설 운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현재는 2021년 충남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공유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은

- ㈜퍼즐랩이 운영하는 리노베이션 스쿨과 금강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힐링ㆍ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공주시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20명 정도가 참여    하고 있으며,

- 힐링ㆍ상담 프로그램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강남    공유공간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강북 공유공간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참여인원은 강남은 39명, 강북은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맺음말

❍ 앞으로 공주시는 청년시설을 거점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도모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청년들이 공주시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팀 장 : 박상현 (☏041-840-2587)
	담당자 : 강효정 (☏041-840-2588)

공주시 2023년까지 행정복지센터 3개 신축

- 반포면, 의당면,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행정, 문화, 복지를 일원화하여 건립될 공주시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연면적 2,008㎡ 73억원 투입

❍ 1984년에 건립된 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어 現 부지(공암리 375번지)에 총사업비 73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1,90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차량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 2019년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에 극히 취약하여 철거가 불가피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38년 동안 함께 한 반포면 옛   청사를 그리워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반포면 청사의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은 2021년 말에 반포문화센터 옆 부지(공암리 424-2번지)로 이전하고 반포문화센터 일부를   작은도서관, 회의실, 면장실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주민자치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등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이 반포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2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연면적1.955㎡ 94억원 투입

❍ 1981년에 건립된 의당면 행정복지센터도 노후되어 現 부지(청룡리 661-1번지)에 국비 26억원 등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5,24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과 차량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 2019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에   생활SOC 복합센터로 변경하여 2021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당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 복합센터로 조성되는 청사이며, 커뮤니티센터의 주요 시설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실,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다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 및 문화생활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 하였습니다.

3		공산성 어울림센터 연면적 2,160㎡, 110억원 투입

❍ 1987년에 건립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現 부지 맞은 편에 공산성 어울림센터로 국비 55억원 등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3,09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차량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 공산성 어울림센터는 2020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7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21년 8월 최종 설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총 공사비 73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문화센터, 주민자치회 활동 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하여 이를 통해 옥룡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게 될 동네 공유상가와 마을목욕탕이 조성됩니다. 동네공유상가와 마을목욕탕은 현재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시설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간이 되는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現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활편익 증진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주 혁신센터를 신축하여 국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5,970㎡의 부지에 지상 4층 건물 규모로 건설되어 사회적 경제조직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통해 원도심 지역 거점시설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4		추후 계획

❍ 유구읍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복합청사건립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는 인접 부지를 매입 한 후 주차장 26면을 올해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제반여건 충족 시 사업부지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 1983년에 건립된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되고 건물 및 부지가 협소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정밀안전점검진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이인면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행정복지센터는 향후 재정여건과 부지확보 등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5		맺음말

❍ 공주시는 공사 중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한 시공은 물론 튼튼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감리원 배치와 감독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회계과 청사관리팀	팀 장 : 김병현 (☏ 041-840-8271)
	담당자 : 한승현 (☏ 041-840-8274)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 추진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 2. 1일자로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설치하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예방 대응체계

❍ 우리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대응기반 조성, 중대산업재해 대응, 중대시민재해 대응, 공사장 중대산업재해 대응 등 4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와 시 종사자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는 공주시장을 경영책임자로, 부시장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 각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필요한 인력, 예산은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 추진사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 시정사항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등 3가지를 추진전략으로 구축하고, 세부이행 과제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2일 수립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 우리시 보호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총 1,38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주시 민간위탁 현황은 53개 사업 610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시설물관리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개부서 에서, 142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법령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며, 시설별 연 1회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순기별 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안전확보에 미흡한 부분 발견 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보강, 예산편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치 할 계획 입니다.

4		맺음말

❍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TF팀	팀 장 : 송승일 (☏ 041-840-2394) 담당자 : 조진호 (☏ 041-8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