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공적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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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소속	직급	성명	근속기간
일반행정 (재정관리, 세무)	충청남도 공주시	지방세무주사	이순영 (李順榮)	23년 01월
공적내용
Ⅰ. 공적요지 1. 창의성·전문성 <최초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장기체납 해결> 가. 미등기 은닉부동산 추적 정리 : 125백만원(결손) 징수(전국최초) 나. 공탁금·보관금 동시 체납처분 : 80백만원 징수(전국최초) 다. 납세담보 선순위 전환 공매 : 120백만원(충남최초) 라. 등기보전채권등 민사소송 후 공매 : 100백만원(충남최초) ※ 전국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18년,’20년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상(개인) ☞ 교부세 125백만원 지원 2. 기여도 가. 납세담보 선순위 전환 공매를 통한 체납자 구제 : 18명 / 198백만원 나.‘21년 지방세 연구 동아리 창립(후진양성) : 지방세발전연구원 연구물 선정됨 다. 찾아가는 지방세체납고민 상담 재능기부 : 46회 359명 라. 체납처분관련 소송 직접수행으로 소송비용 절감 : 20회이상/40백만원 마. 공매우수기관 공매평가 5년 연속 1위 : 한국자산관리공사 / 충청남도 바. 체납액 징수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충청남도 5회 3. 확산·파급효과 가. 은닉부동산 발굴 기법 사례 전파 : 충남도체납공동관리 T/F, 지방세발전연구원 나. 공탁금＆보관금 동시 체납처분 사례전파 : 상동 다. 지급제한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매뉴얼 집대성 배포 : 상동 라. 납세담보 선순위 공매 사례전파 : 충남도체납공동관리 T/F, 지방세발전연구원 마. 전국 이월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 : 세수증대 1,200억원 예상 Ⅱ. 공적사항 1. 창의성·전문성 분야 가. 체납처분이 불가한 장기체납 징수의 선두적인 역할 2017년~2021년 5년간 세무과 징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체납처분이 어려운 장기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 및 충청권 최초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 하여 대한민국 지방세 장기체납 징수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분야별 징수 사례 미등기 은닉부동산(결손131백만원) 추적 정리, 압류부동산 납세담보 후 선 순위 전환(198백만원), 공탁금과 보관금 동시 체납처분(2018년 기준 79백만원) 지급제한 담보공탁금의 회수 절차를 연구하여 담보취소 후 재판상 보증공탁 금 회수 사례(21건 38백만원), 등기보전채권으로 공매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을 민사소송을 통해 최우선 채권등을 말소한 사례 등(1억이상)은 충남도 에서 최초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안되거나 최초인 징수기법으로 장기 체납 을 해결한 사례이다. 2. 기여도 가. 장기 미해결 체납액 징수로 세수증가 시효소멸로 징수권이 일소 될 수 있는 결손 및 장기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증대로 2018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전국(75개 동종시)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징수평가 5년 연속 우수 및 공매부분 1위를 수상했다. 나. 소송수행 비용 절감 위의 언급한 징수기법으로 수행한 소송만 확인된 건이 20건이고, 기타 확 인되지 않은 소송 및 협의 소송 취하 건, 상속대위 등기등 법무사 대행 건까 합치면 100건 이상이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지급계약에 의거 소가 대비 소극 적으로 계산하여도 수행비로 40백만원 절감하였다. 다 . 후진양성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창립 2021년 코로나로 바깥활동도 못하고 의기소침해 보였던 세무과 젊은 후배 공무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고, 곧 보직 받고 떠나기 전에 전문 징수기법 등을 함께 연구하면서 전수 해주고자 징수팀원을 주축으로 젊은 직원을 규합하여 ‘TS 세금공간 동아리’를 창단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 사례가 지정되어 연구비를 지정받아 “판례로 살펴보는 유형별 사해행위 연구”, “지방세 체납징수 실무 속 사해행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장기체납 해결책을 연구하였다. 라. 2022년~현재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고민 상담 재능기부 이인면사무소 복지팀장으로 부임하여 복지사각지대 있는 주민과 차상위,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이장 및 경로당 어르신들 등을 만나면서 소액이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체납세금이나 지방세 문의를 들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고민 상담 서비스 운영계획을 세워, 경로당, 노인대학, 다문화 행복 모임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3. 확산 · 파급효과 가. 은닉부동산 발굴 기법 사례 전파 전국 최초로 미등기 은닉부동산 발굴 기법을 정례화 하여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 공동관리 T/F에서 시군별 모인 징수총괄자에게 사례를 전파하였다. 2020년 공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을 받고 그 해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여 교부세 125백만원을 받았다. 나. 지급제한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매뉴얼 집대성 법원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걸려 있는 담보공탁금은 단순 공탁과는 달리 담보취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실무를 접하면서 법원 공탁관이 이용하는 공탁실무교재를 연구하고 판례를 살펴보면서 담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례별 회수기법을 집대성하였다. 지방세발전연구 원과 T/F에 전파하고 담보취소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 전국 이월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 2018년 공탁금과 보관금 체납처분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시 이월체납액 44억중 징수율 1.8% 대비 전국 이월체납액 약 4조 101억원의 동 일한 징수율을 적용하면 722억원이 산출된다. 위의 여러 징수기법을 모두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징수율 3%를 적용하면 전국 이월체납액 대비 12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