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 - 779호

『2024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공모 공고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2024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24. 6. ~ 12.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18,000 /시군비 42,000)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교육, 창작,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단체 또는 개인(5~6단체) 선정

○ 지원규모 : 1개 단체당 최소 10,000천원,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예술인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애인문화예술인‧장애예술인으로 최근 2년간(2022~2023) 매년 1건 이상 활동 실적 보유한 단체(개인)

①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② 장애인문화예술인 : 도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③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인지원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문화예술관련 저작물 보유 또는 관련 소득이 있는 자

○ 자격제한

- 동일‧유사 사업으로 도,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문화재단 등 기관 (조직)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사업의 정산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3.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26.(금) ~ 5. 9.(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2024. 5. 9.(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시군 예술업무 담당 부서(붙임 참조)

- 해당 시군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시군비 부담가능여부 확인

- 시군비 확보가능액이 기재된 사업에 한해 충청남도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필수) / 각 2부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인, 장애예술인 증빙서류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회원명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문화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예술인 : 아래 해당 서류 각각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택1>

․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관련 저작물 보유 이력, 관련 소득 증빙 <택1>

③ 최근 2년(2022~2023)간 매년 1건 이상 활동실적 증빙서류

- 동영상, 공연 및 활동 포스터, 팸플릿, 언론보도내용 등

※ 사진‧영상 자료는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제출[붙임]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1차(시군 및 도 서류심사), 2차(심사위원회)

○ 심의기준 : 사업수행 능력, 활동경력, 작품성, 예술성 등

※ 사업비 단체 자부담 부담 시 가점 부여(의무 자부담은 없음)

○ 결과통보 : 심사 후 지원단체 및 지원액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24. 5월 말 예정)

5. 기타사항

○ 모든 지원 서류는 2부씩 제출(시군 보관용, 도 제출용)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목적 외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며 고발 조치합니다.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 2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미반납한 단체‧법인은 추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시군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원신청서(서식)

2024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 재 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문화정책과- ( . . )

1. 신청사업명
2. 사업기간			2024. 월 일 ~ 월 일			3. 장 소		구체적 기입
4. 총 소요액			천원			5. 지원신청액		천원
6. 사업취지 및 목적			○ ○ ○
7.	단체명 및 예술인 명			(직인)
지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 E-Mail : ☎( ) - FAX( ) -
원	대표자명			(한글: ) (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신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 E-Mail : ☎( ) - FAX( ) - HP :
청	사무담당자명			(인) ※ 사무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으로 기재 추후 인터뷰 등 안내받을 사람
인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 E-Mail : ☎( ) - FAX( ) - HP :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 인 원 : 명 (임원 명, 일반회원 명)
8. 첨부서류 및 자료 : 단체확인서, 2년간 활동실적 서류 (단체 및 개인 포함)
※ 기타 증빙서류 제출시 종이문서가 아닌 CD, 책자, 팜플릿, 사진 등으로 제출

※ 위 사항에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 확정 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음.

충청남도지사 귀하

시군명	결 재 인			시군비 확보가능액
	담당자	담 당	과 장
				총사업비의 70%액 기재

9. 세부사업계획
※ 심의 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니 신청사업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 ※ A4 용지를 별지로 사용하여 첨부 가능

<  작 품 개 요  >

◎ 작 가

대본작가	성명		연출·안무	성명
작 곡 가	성명		원 작 자	성명

※ 창작일 경우 작가나 작곡가 또는 연출․안무가 등 참여 확인서와 대본(시나리오, 악보, 총보 등) 등 증빙물을 첨부

※ 창작이 아닌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서(작가 동의서 등)를 작가명, 연락처, 주소는 필히 기재

◎ 작품 주제 및 연출, 안무의도 :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사용 가능)

◎ 작품 줄거리(내용)

<창작, 공연, 전시 등 작품의 설명에 필요한 분야 및 줄거리 기술>

◾예시1) 음악분야의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국악분야는 관현악, 실내악, 전통타악합주)의 경우 악기편성,

협연, 독창, 합창파트 구성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품해설을 기재

◾예시2) 무용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몇 개의 장면과 막으로 구성되는지를 적고, 각 장면에서의

주요 개념, 정조(情操), 분위기 등과 장면들과의 관계를 설명

10. 홍보계획
※ 공연작품 소개, 공연홍보, 관객모집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 역할란에는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공연스탭, 중요 출연배역 순으로 기재 ※ 주요 스태프 및 출연진 등의 참여 확인서를 첨부 ※ 교향악단, 실내악단, 합창단, 전통타악합주단 등의 경우 악기 파트별, 성역별로 기재 ※ 무용의 경우 비고란에 주요 무용수 활용계획(무용수의 중요한 이미지, 테크닉, 작품기여도 등)을 기재 ※ 인원이 많을 경우 주요 참가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인원수 기재
성 명	역 할	성별		연령	현직 및 소속	비고

12.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조달방법란에는 예산항목별 소요예산을 보조금(도비, 시군비) 및 자체자금 동 사업 수입금, 협찬금, 기타수입금으로 구분 기재(
예산항목	총 소요액		산 출 근 거			조달방법
합계
13. 정산 계획
※ 정산계획란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계획 적시
항목			계획(일정)			책임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14. 연혁 및 활동실적 (최근 2년간 주요활동만 기재)
※ 단체 활동실적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하며 반드시 증빙 자료 첨부 ※ 사본제출 가능(신청서 및 첨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기 간		내 용					비 고

※ 작성 란이 부족할 때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기재방법

- 번호는 지원신청서 양식 중 기재 항목에 부여된 번호와 동일

- 작품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

1. 신청사업명 : 지원신청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명(행사명)을 기재

◾ 예시 : o o o 공연(행사)

2. 사업기간 :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일자부터 끝나는 일자 기재

◾ 예시 : 2024. 5. 8. - 5. 12.

※ 실제 사업을 준비나 사업이 끝난 후 마무리기간 등 세부 일정은 지원신청서 ‘9번 세부사업계획’란에 기입

3. 사업장소 :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 천안시민문화회관, 아산국민생활관

※ 사업이 지원신청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되거나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개최 될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를 ‘11번 세부사업계획’란에 기재

◾ 예시 : 2024. 5. 8. - 5. 12.	. : 천안시민문화회관 대 공연장

4. 총 소요액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 총액을 기재

5. 지원신청액 : 총 소요액 중 공모사업의 최대 지원한도액 15백만원 이내로 신청 금액 기재

6.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기재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9번 세부사업계획’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7. 지원신청인

○ 신청인이‘단체’와‘개인’일 경우 → 모든 란을 기입 및 날인

※ 직인 및 대표자 도장을 날인

※ 특히 ‘대표자 ’와 ‘사무담당자’가 다를 경우는 각 도, 시군에서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사무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와 사무담당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담당자란에 “상동(上同)”이라고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단체 현황란은 단체의 규모를 알기 위함으로 창립년도와 단체구성, 인원수(임원, 회원)를 정확히 기재(회원이나 예술단원의 명단 첨부)

8. 첨부 서류 및 자료목록

○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의 목록을 작성

- 신청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신문, 잡지에 게재된 기사내용 복사)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법인·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제출

9. 세부사업계획

○ 지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

- 작품 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으로 필수 기재사항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사업은 작품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10. 홍보계획

○ 지원 심사 시 필요한 홍보계획을 기재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모집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11.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은 지원심사 시 필요한 중요 자료로 심사 선정 이후, 단체가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금 교부지원 시 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

12.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규모와 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의 금액을 표기하는 란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내역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추측에 의한 산출근거는 작품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특히,‘지원 신청서’의 총 사업비와 심사선정 후‘교부 신청서’의 총사업비와의 차이가 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업비 산정 시 가급적 실제 소요예산으로 작성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신청자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할 경우, 지원액의 산정은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오니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기재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충청남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성

※ 조달방법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나머지 소요액은 지원신청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소요액 중 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달방법’란에 “지원금” 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다른 단체나 업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자체자금으로 부담할 금액은 아래의 작성예시와 같이 구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소요액	산출근거	조달방법
대관료	5,000	1,000,000원×5일	지원금 3,000 자체 2,000
인쇄비 (포스터) (전단) (팜플렛)	4,000 (1,000) (1,000) (2,000)	1,000원×1,000매 100원×10,000매 2,000원×10,000부	지원금 2,000 자체 2,000
공연제작비 (의상) (무대) (조명)	6,500 (1,500) (2,000) (3,000)	50,000원×30벌 2,000,000원×1식 3,000,000원×1식	지원금 5,000 협찬 1,500
합 계	15,500		지원금 10,000 자체 4,000, 협찬 1,500

13. 정산계획

○ 「지방보조금법」제17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계획과 책임자를 반드시 적시

14. 연혁 및 활동실적

○ 신청인이‘단체’인 경우 → 단체의 창립 등 연혁과 활동실적을 기재

○ 신청인이‘개인’인 경우 → 장애인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연혁과 활동실적을 기재

※ 활동실적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사본제출 가능)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구분

비목

기    준

인건비

1. 연출‧제작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지급액(회/작품)
진행자	500,000원
촬영감독	200,000~500,000원
조명감독	200,000~500,000원
오디오감독	200,000~500,000원
연출	2,000,000원
작가	5,000,000원 이하
배우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성우	500,000원
그외	200,000원 이하

2. 강사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3. 단순인건비

□충남도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4. 행사진행자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A등급	B등급
금액	500,000원/회	300,000원/회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5. 공연팀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기준	금액
공연자	1급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100만원 이하
	2급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50만원 이하

경비

1. 홍보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2. 현수막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적용기준	지급액
대형Ⅰ	30m이상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대형Ⅱ	20이상~30m미만	350,000원/개
중형	10이상~20m미만	250,000원/개
소형	10m미만	100,000원 이하/개

3. 임대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4. 장비 및

차량대여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규격	산정액(원)	비고
차량 임차료	1톤형	170,000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2.5톤형	260,000
	5톤형	347,000
	대형버스(45인승)	339,000
	소형버스(25인승)	238,000
기사 인부임	1인, 1일	176,227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5. 무대설치비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6. 보험료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7. 소모품비

구 분	적용비율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5% 이내

붙임2		관련 법률 및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1.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