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5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4.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은
∙2024.4.30.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ㆍ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4.6.2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ㆍ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별지 제6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취하서

이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 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 칭
	동 호 수
취하 사유
위 이의신청인은 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