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4-16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의 규정에 의거 장애수당 부정수급금(과오지급금)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밀 양 시 장

공고내용 : 장애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4. 8. 16. ~ 2024. 8. 30.(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환수금액	반송사유
서*애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단장로 ***-**	수급자 사망 인한 장애수당 과오지급	240,000원	폐문부재

6. 유의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에 의거 장애수당 과오지급금 환수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4. 8.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밀양시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 055-3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