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 지침

Ⅰ. 약정개요

1. 목적

□ 두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여건 조성 및 수확기‧단경기의 수급 안정을 위해 두류 비축 추진

○ ’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농가 혼선 예방과 약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확기 약정 추진

2. 약정기간 : 2024. 10. 15. ~ 11. 05.

3. 약정대상 : 두류(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

□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품종구분 매입, 정부지원 두류계약재배사업 등 기 약정 필지는 약정대상 제외

4. 약정물량

□ 콩 50,000톤, 콩나물콩 0톤, 팥 276톤, 녹두 187톤

* 콩나물콩은 파종기 약정 100% 완료, 팥·녹두는 파종기 미약정된 잔여 물량

○ 지역별 배정물량은 붙임 시·도별 약정 배정물량 참조

* 50,001톤은 ’23년 전략작물직불이행면적(40%), 콩 생산량(40%), 두류 계약재배 의무 실적액(20%) 등을 배정 기준

* 매입콩은 ‘백태’에 한하여 매입

□ 약정 한도량(10a 기준) : (콩) 밭 200kg, 논 400kg이하, (팥·녹두) 150kg

5. 매입가격

(단위 : 원/kg)

구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콩나물 콩	중립종	-	4,480	-	-	-
	소립종	5,000	4,660	-	-	-
팥		-	5,960	5,690	-	3,830
녹두		-	8,030	7,670	-	5,160

Ⅱ. 매입약정 계획

1. 약정물량 배정기준

□ 논에 벼 대신 콩 생산을 유도하고 수확 후 정부 수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도별 2023년 콩 생산과 소비 확대 노력 반영

○ 지역별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에서 조정

-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추가 물량 배정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 시·도(시·군, 읍·면·동)별 물량배정

○ 시·도에서는 배정된 지역 물량을 농협(시ּ도․시군지부)과 협의하여 시·군·구로 배정물량 결정

- 각 시·도(시·군, 읍·면·동)는 농협지역본부장(지부장)과 협의, 생산량(또는 재배면적), ּ매입실적,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읍·면·동)별 배정하고 농관원,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별 물량배정

○ 농가별 물량은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논콩 재배면적 등 지역별 배정기준을 감안하여 결정

- 물량 배정 시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동안 약정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고,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고의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

※ 이전 안정성 불합격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국산 두류 정부 비축 참여 제한

2. 약정체결

□ 농협 농가별 약정 : 콩(일반콩) 33,000톤, 팥 276톤, 녹두 187톤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간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비축계획에 따라 매입·정산 추진

○ 매입약정 체결 주관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에서 전담

- 농협‧지자체는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매입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하여 시행

* 지역농협 관내 약정물량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조정 가능

- 지역본부에서는 콩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농협이 있는 지역에서 약정(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타지역에서 약정(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약정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생산자단체 등 약정 공통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매입을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예산 부족 등으로 약정체결 물량과 실제 매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비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생산자단체 등 약정 : 콩(일반콩) 17,00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및 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매입약정 체결

- 각 연합회 책임하에 배정물량에 따라 농가별 약정을 체결하되, 콩(일반콩)은 약정물량 전체를 논콩으로 한정

◊ 매입물량 : 17,000톤(일반콩)

-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 일반콩 12,000톤,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일반콩 5,000톤

3. 콩 매입포대

□ 영농 규모에 따라 소포장(40kg 또는 20kg)과 1,000kg 단위 포장재로 선택하여 약정 가능

○ 다만, 효율적인 운송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소포장(40kg 또는20kg) 포대와 1,000kg 포대의 매입 일정은 구분하여 실시

○ 농관원,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매입 시 농업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단계부터 포대 선택사항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포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 농업인 매입 여건에 따라 20kg, 40Kg 포대와 1,000kg 병행 가능

○ 농협에서는 매입포대(농산물검사 기준 및 품종 표시 가능한 포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PP대 준비 등 철저

* 콩 1,000kg 포대는 농업인이 벼 매입포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Ⅲ. 행정사항

□ 약정체결 결과보고 : 2024. 11. 08.까지

○ aT는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가 지역별·품목별로 약정 체결한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붙임 1		2024년 시·도별 약정 배정물량

□ 콩(일반콩)

① `23년 지역별 콩 생산과 소비 확대 노력으로 시·도별 물량 배정

- 지역별 전략작물직불이행실적, 콩 생산실적, 계약재배실적 등 종합

② 생산자단체 지역별 약정 희망 물량(논, 밭 구분) 사전 수요조사

③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시도별 물량 이내 논콩 우선 배정

④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시도별 논콩 우선 배정 후 잔여량에 대해 밭콩 후순위 배정

⑤ 이후 지역별 배정 한도 대비 약정 희망량이 적어 논콩 잔량이 발생한 지역(경기, 강원, 경남) 배정량은 지역별 배정 한도 대비 논콩 약정 희망량이 큰 지역(전북, 전남, 경북) 조정

구 분	합계	밭	논
계	50,000	2,875	30,126
경기	523	424	99
강원	314	314	-
충북	3,671	1,034	2,637
충남	2,132	130	2,002
전북	17,044	-	17,044
전남	4,484	-	4,484
경북	3,612	-	3,612
경남	227	-	227
제주	972	972	-
특광역시	22	1	21
aT 배정	17,000	-	-

※ 지자체에 배정된 논콩과 밭콩의 물량은 지역 상황에 따라 15%이내 조정 가능

□ 팥‧녹두(파종기 잔량)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직접 배정

붙임 2		2024년 (충남) 시·군별 약정 배정물량

□ 수확기 약정(안) : 콩(일반콩)

(단위: 톤)

구분	합계(A+B)	밭(A)	논(B)	비고
계	2,132	130	2,002
천안	62	2	60
공주	187	12	175
보령	194	13	181
아산	146	6	140
서산	150	10	140
논산	265	15	250
계룡	2	1	1
당진	263	13	250
금산	22	2	20
부여	198	13	185
서천	171	11	160
청양	98	8	90
홍성	63	3	60
예산	213	13	200
태안	98	8	90

※ 1. 시군별 배정물량 내에서 약정,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 단, 잔여 물량에 대하여 도-농협지역본부 협의 후 재배정 가능

2. 시군별 배정물량은 ’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두류), 농협 약정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결정

붙임 2		‘24년산 두류 매입 규격(안)

<일반콩>

□ 대립종·중립종·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특등 표준품	95.0	80.0	14.0	5.0	0.0	0.0
１등	１등 표준품	90.0	8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5.0	80.0	14.0	15.0	1.0	1.0
3등	3등 표준품	75.0	80.0	14.0	25.0	1.5	1.5
등외	-	60.0	80.0	14.0	40.0	2.0	2.0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특등 0.0%,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③ 낟알의 고르기는 다음관 같이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대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낟알의 고르기 : 기타 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⑧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콩나물콩>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발아율 (%)	정립 (%)	낟알의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특등	90	97.0	90.0	14.0	5.0	0.0	0.0
1등	85	90.0	80.0	14.0	10.0	0.2	0.2

구 분	구 분 방 법
중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체를 통과하고, 5.6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5.60㎜체를 통과하고, 4.0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5.6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중․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체를 통과하고, 4.0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팥>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85.0	14.0	15.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75.0	14.0	2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 얼룩팥, 검정팥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2.5%, 2등 3.5%, 등외 5.5%로 한다.

② 낟알의 굵기에 따라 팥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체눈의 직경이 4.00㎜인 둥근눈의 판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의 무게비율이 70%이상인 것을 굵은팥, 70%에 미달하는 것을 잔팥으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팥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녹두>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9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65.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녹색녹두, 황색녹두, 검은색녹두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녹두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