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안)

2024. 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Ⅰ. 추진배경

(수급) 정부의 국산콩 육성 정책,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소폭 상승된 가격

❍ (생산) 재배면적이 증가(5.15%)하고, 작황도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8.8%)

* 재배면적(천ha): (‘18) 50.6→(’19) 58.5→(’20) 55.0→(’21) 54.4→(’22) 64.4→(’23) 67.7

* 생산단수(kg/10a): (‘18) 177→(’19) 180→(’20) 147→(’21) 203→(’22) 203→(’23) 209

* 생산량(천톤): (‘18) 89.4→(’19) 105.3→(’20) 81.0→(’21) 110.8→(’22) 130.0→(’23) 141.4

❍ (가격) 생산량 증가에도 비축물량 증가로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고, 평년보다 소폭(2.3%) 하락한 수준

* 도매가격(KAMIS, 상품): (‘18) 5,085원/kg→(‘19) 5,477→(‘20) 5,348→(‘21) 6,413→(’22) 5,879→(’23) 5,379→(’24.1월) 5,460→(2월) 5,452 (평년 5,579 대비 2.3%↓)

(필요성)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최소화, 국제곡물 수급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두류 비축을 통해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국산 두류 비축 활성화와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 ‘24년 국산 두류 비축 추진 필요

* 사전 품질조사 도입 및 안전성 검사 불합격 물량 수매 제외

<연도별 콩 매입실적 및 가격동향>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생산량(천톤)	154	139	104	75	86	89	105	81	111	130	141
매입계획(톤)	15,000	10,000	20,000	25,000	30,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매입량(톤)	8,944	9,404	11,424	2,114	10,729	547	16,767	557	2,196	18,697	31,240
매입가격(원/kg)	3,868	3,868	3,868	3,868	4,011	4,200	4,500 (특등)	4,500 (특등)	4,700 (특등)	4,700 (특등)	4,800 (특등)
도매가격(원/kg)	4,894	3,985	4,195	5,080	4,696	5,365	5,275	5,995	6,339	5,660	5,496
매입가/도매가(%)	79.0	97.1	92.2	76.1	85.4	78.3	85.3	75.1	74.1	83.0	87.3

* 매입가격 : 대립1등 기준(‘19년부터 특등급), 도매가격: aT(KAMIS) 도매가격(상품 11～12월 평균)

* ‘23년산 매입량은 ‘24년 3월 22일 현재 매입물량 기준(예상 최종 매입물량 32,000톤)

Ⅱ. 주요 개선사항

□ (품질조사) ’23년산 수매 시 안전성 검사 탈락 사례* 증가로 ‘24년산 수매․비축 시 사전품질조사를 통해 수매․비축 콩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콩 재배 농가의 경각심 고취

* ‘23년산 수매시 안전성 기준 불합격 사례 : 2톤(4건, 4개 농가) / (중금속 검출 1) 카드뮴, (농약잔류 3) 이프코나졸, 카보퓨란, 디노테퓨란 등

□ (안전성검사 불합격 물량) ’24년산 비축 시 안전성 검사 불합격 물량은 수매 제외,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정부 비축 참여 제한

Ⅲ. 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안)

1. 비축 계획(안)

매입품목 : ‘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 콩(콩나물콩 포함)은 백태에 한함

매입기간: ‘24. 12. 1. ~ ’25. 2. 28.

약정기간

❍ 파종기 약정 대상: 2024. 4. 8. ~ 6. 30.

* 콩 10,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9,000톤,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 수확기 약정 대상: 2024. 9월 ~ 10월    * 콩 50,000톤(일반콩)

매입가격(원/kg): 일반콩 4,800(특등), 콩나물콩 5,000(특등), 팥 5,960(1등), 녹두 8,030(1등)

매입물량: 60,750톤(콩 60,000, 팥 500, 녹두 250)

❍ (콩) 60천톤 매입, 논콩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실시

- 60천톤 중 9천톤은 품종(대원콩·대풍2호·선풍·대찬)구분 매입 실시

❍ (팥·녹두) ‘22년에 사전 고시한 팥 500톤, 녹두 250톤 매입 실시

소요예산: 305,000백만원(콩 299,808, 팥 3,102, 녹두 2,090)

❍ ‘24년 비축예산(재원): 128,343백만원(농안기금 비축지원(두류), 3031-323-430-02)

* ‘24년 비축예산으로는 25천톤 수매 가능, 금년도 부족 예산은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 또는 매입 일정에 따라 1월 이후 매입되는 물량은 ‘25년 예산으로 집행

2. 품종구분 매입 세부내용

(대상품종) 대원콩, 대풍2호, 선풍, 대찬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매입물량) 9천톤(대원콩 1,000, 대풍2호 500, 선풍 4,500, 대찬 3,000)

* 적정생산 대책 추진을 위헤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선풍·대찬) 중심으로 매입

(매입기관) aT(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 참여 농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농가의 일부 물량에 대해 품종구분 매입 우선 참여 가능

* 매입기관은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 구분매입이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매입규격) 대립종·중립종 특등급, 1등급

(매입가격) ‘24년 12월 ～‘25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5.5%*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서 유통비 제외(83%) × 품종구분 관리 노력비(1.03%)

* 일반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일반 매입가격으로 매입하고, 일반 매입가격보다 120%을 상회할 경우는 120% 가격으로 매입

❍ 특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증액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5,500원×0.855×1.025=4,820원

❍ 1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감액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5,500원×0.855×0.975≒4,580원

(품종검증) 품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기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구분 매입 제외

(사후관리)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비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중장기 비축 계획 물량 사전 고시

지속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 콩 생산 유도를 위해, 향후 3년간의 두류 비축 계획 물량을 사전 고시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

<중장기 두류 비축 계획 물량(안)>             (단위: 톤)

구 분	‘24	’25	’26	’27
콩	60,000	60,000	60,000	60,000
팥 / 녹두	500 / 250	500 / 250	500 / 250	500 / 250

Ⅳ. 향후계획

‘24년산 국산 두류 비축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및 약정지침 안내(4월)

‘24년산 국산 두류 약정 체결(’24. 4. ~ 6. 30.)

* 콩 10,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9,000톤,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24년산 국산 두류 비축지침 안내(8～9월)

* 콩 일반매입 물량 50천톤의 약정물량 배정 및 방법 등은 ’24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지침’으로 별도 안내(8월 예정)

* 약정률이 저조하거나 약정물량 추가배정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역별 배정물량 조정 가능

참 고		비축예산 산출내역 및 품목별 매입가격

비축예산 산출내역

품 목	산 출 내 역		비 고
	산출근거	소요액 (백만원)
콩	매입량 60,000톤×단가 4,800원/kg×1.041	299,808	매입수수료 3% + 매입비용 1.1%(2개년 평균)
팥	매입량 500톤×단가 5,960원/kg×1.041	3,102	매입수수료 3% + 매입비용 1.1%(2개년 평균)
녹두	매입량 250톤×단가 8,030원/kg×1.041	2,090	매입수수료 3% + 매입비용 1.1%(2개년 평균)
계		305,000

콩‧팥‧녹두 매입가격 (단위: 원/kg)

구 분		당초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콩나물 콩	중립종		4,480
	소립종	5,000	4,660
팥			5,960	5,690		3,830
녹두			8,030	7,670		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