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4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이 일부개정, 2024년 6월 21일 시행되어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 농촌 경관훼손, 녹물· 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업시행 근거,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농업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4.(수)∼3. 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2022. 1. 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이하 생략)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6. 21.] [대통령령 제34576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이하 생략)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 2025. 5. 7., 일부개정]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본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우리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4. 작성자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 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