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5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2021년 10월 우리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인구유입의 마중물 역할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규정,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 우선 매각 규정을 신설 (안 제24조의2, 제32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회계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4.(수)∼3. 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①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대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부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대부받는 자의 기준

3. 대부받는 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4. 대부의 방법 및 절차

5. 대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대부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100분의 50

2. 공유재산의 대부료: 100분의 50

⑧ 제7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심사, 결정, 변경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19.8.29.]

제34조 중 “5이상”을 “5 이상 증가하여”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감액한다”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매각) ①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의무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등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 이후 수도권에서 공주시(인구감소지역)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공주시로 이전한 사람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①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대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부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대부받는 자의 기준 3. 대부받는 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4. 대부의 방법 및 절차 5. 대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대부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주시(이하 “시”라한다)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 30명 ------------------------ 30퍼센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100분의 50 2. 공유재산의 대부료: 100분의 50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심사, 결정, 변경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 5 이상 증가하여 ---------- 감액한다.
<신 설>	제40조의3(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매각) ①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의무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등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이하 생략)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2023. 8.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

2. (이하 생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9. 18., 2023. 4. 11., 2025. 1. 7., 2025. 12. 3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이하 생략)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안전국 회계과장 소찬섭 (☎ 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