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6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규정된 조문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정비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경로장애인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4.(수)∼3. 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를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로, “가정생활 영위를”을 “가정생활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공주시(이하“시””를 “공주시(이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민법」제779조”를 “이란 「민법」 제779조”로 한다.

제3조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정적”을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센터(이하“센터””를 “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가정생활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공주시(이하 “시”----------------------------------.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란 「민법」 제779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 지원센터(이하 “센터”--------------------------.
② 시장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 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