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7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정 의료기관 및 예산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간병서비스의 제공, 간병인의 자격, 지도 감독 등(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급여법령」,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건강관리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4.(수)∼3. 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등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의료급여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2023. 7. 18., 2023. 8. 8., 2024. 2.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 8. (생 략)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이하 생략)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7., 2013. 12. 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2023-08-10 조례 제 5476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하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요요인) 공주시 사업시행 의료기관 무료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병비 등 발생

○ (관련조문)「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제7조(예산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제정안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발생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6년 ∼ 2030년까지 5년

나. 추계 결과

○ 2026 ∼ 2030년간 총 1개 기관 운영 예상

○ 2026 ∼ 2030년간 총 1,49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490	298	298	298	298	298
간병비	1,480	296	296	296	296	296
홍보비	10	2	2	2	2	2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산출기초 :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간병비 등 지원

○ 총사업비 : 298,680천원(도 44,355천원 / 시 254,325천원)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44,355천원 / 시 103,495천원)

간병비 단가 89,000원 X 지원일수 1,661일 = 147,850,000원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자체))(시 100,000천원)

간병비 단가 89,000원 X 지원일수 1,123일 = 100,000,000원

- (공주시 다인 간병실 운영 사업)(시 31,920천원)

간병비 단가 89,000원 X 지원일수 358일 = 31,920,000원

- (공주시 간병비 지원 사업)(시 16,910천원)

간병비 단가 89,000원 X 지원일수 190일 = 16,910,000원

- (홍보비)(시 2,000천원)

홍보물(현수막, 홍보물품 등) 2,000,000원 X 1식 = 2,000,000원

※ 간병비 단가 : 최저시급 등 반영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4~5인실 기준) ’23년 83,000원, ’24년 84,000원, ’25년 84,000원, ’26년 89,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490	298	298	298	298	298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1,490	298	298	298	298	298
	도 비	220	44	44	44	44	44
	시 비	1,270	254	254	254	254	254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 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