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9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예고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 활동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4조)

라.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안 제6조)

마. 지원 및 협조 사항(안 제7조)

바. 평가 및 포상 근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관계부서(경로장애인과) 사전 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5.(목)∼2026. 3. 11.(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11.(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공주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4.,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2. 삭제 <2019. 11. 26.>

3. 삭제 <2019. 11. 26.>

4. 삭제 <2019. 11. 26.>

5. 삭제 <2019. 11. 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24. 2. 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2. 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2024. 2. 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2024. 2.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주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행정적, 제도적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작성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지 형 인  (☎ 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