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30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 대표위원 선출 방식 및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 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문 정비를 통해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선출 방식 및 직무 대행 규정 단서 신설(안 제6조)

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제한 단서 신설(안 제10조)

라.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에 명확한 회계연도 및 근거조문 표시(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3. 5.(목)∼2026. 3. 11.(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3. 11.(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산검사위원”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위원 개인 또는”으로, “사전승낙”을 “사전 승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주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검사”로, “처리”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제목 “(결산 검사 사항)”을 “(검사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를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로, “이를 갈음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검사협조)”를 “(검사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를 “시 금고”로,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 중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일비”로, “의한 위촉기간”을 “따른 위촉기간”으로, “실제로 감사개시일”을 “실제 검사 개시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위원이 아닌”을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으로, “설명하게 되는 때는”을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로 한다.

제12조 중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직위

성명

0000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0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 운영과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 위원 개인 또는 ---------------------- 사전 승낙-----------.
③ 삭 제
④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의장-----------------------------------------------------------------.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주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
<신 설>	제5조의2(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후단 신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② -------- 검사-------------- 총괄-----------------------------------------------------------.
③ 대표위원 유고시 의회에서 재선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검사 사항)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검사 협조) --------------------------- 시 금고------------------- 검사------------------------------------------------------------------------------.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 제출해야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 검사--------------------------------.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감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 따른 위촉기간 ------- 실제 검사 개시일----------------------------------. ----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 검사------------------------------------------------------.
제13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1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 041-840-8005)